1. 대통령이라는 자리 

   우리나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며, 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석으로 부른다. 모두 국가를 대표하거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영문 그대로는 회의를 주재하는(preside)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 권한이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상 현대판 군주가 부럽지 않을 정도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의 리더들이 속속 교체되고 있는 2012년이다. 미국의 B.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평 국가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준비 중이다. 1~3대 이승만부터 4대 윤보선, 5~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그리고 제18대 박근혜까지 11명의 대통령이 탄생됐다. 2012년 올해 치뤄진 선거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선거[Economy Election]’였다. 선거 후 우리 경제 및 201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해보자.

2. 대통령 선거 후 금융시장 움직임
이번 선거 후 우리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나 정책 보다는 연말을 앞둔 마무리 분위기와 조심스런 접근 속에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에 시장 참가자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2012년 연말을 앞둔 주요국 증시를 보면,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 13000선, 나스닥 3000선, S&P 500 14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코스피지수도 2000선을 향한 움직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 전후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2007년 이명박 정부는 코스피지수 3000선을 공약하였으나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0선에서 900선으로 폭락하고, 200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10% 이상 약세를 나타냈으나 한 달 후 곧바로 반등했으며, 1997년은 18% 이상 올랐고, 1992년은 강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1987년 대선 후에는 무려 25% 가량 올랐던 기록을 갖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저치인 1070원선에 거래 중이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후 우리 원/달러 환율은 2007년 900원대에서 2008년 10월 1500원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전 1230원 선에서 선거 후에는 1200원으로 내렸고, 1997년은 외환위기 와중이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970원 에서 1160원으로 폭락세(원화절상.원화강세)를 연출하며 한 달 사이 무려 800원 가량 밀렸다. 199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780원선에서 790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리는 사상 초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큰 변동이 없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회복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먹구름 상황 지속이다.

금융시장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환율은 내리고 주가는 오르는 즉, 시장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후에는 이런 현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고, 미래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우리 금융시장도 선진 시장 단계에 들어서 재료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시기는 지났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은 떨쳐 버린 지 오래다.
3.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 

3대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 즉,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등의 3대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이 골자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가 핵심분야이며, 여기에 35개의 실천 과제가 주요 경제정책의 틀이다.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약을 선정했다. 국민들은 위의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4. 2013년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 전망 

   박근혜 당선자는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잘 살아 보세’란 메시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사이클 상 위기 탈출 시그널도 일부 나오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내년 경기는 올해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한 순간 위기 아닌 적이 있었을까 만은, 2013년~2018년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경제 분야에선 만만치 않은 힘든 시기가 예상된다. 유럽 및 미국 발 경제위기 상황이 정치적 상황 및 부채 위기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위주의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덩달아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위기로 연결된다. 특히, 2013년 우리 경제는 ‘저성장低成長, 저금리低金利, 저환율低換率, 저물가低物價의 4저문제低 問題’ 즉 일본식 장기 불황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를 가졌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투표를 통하여 결정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부산은행 호찌민 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