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태생, 제44~45대 미국 대통령]가 사상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으로 재임에 성공했다.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배우자로 미셸 오바마, 그리고 딸 말리아, 사샤를 두고 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맞은 2008년, 미국과 전세계가 흥분하였었다. 공화당의 G. 부시 행정부 집권 8년 내내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혼란스러웠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158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가 신음하였으며,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 정권 교체를 당연시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2012년 이번 대선은 ‘롬니’ 라는 막강 후보를 맞아 박빙의 승부를 펼친 대선은 오바마의 재임으로 결론 나며 세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보자.

1. 미국이라는 나라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 237년의 역사를 가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수도, 국토면적 982만 6,630㎢ 러시아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인구는 13억의 중국과 12억의 인도다음 3억 2,000만 명, 종교는 개신교[51%]와 가톨릭교[24%], 연방공화국으로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임기 6년 상원 100석, 임기 2년 하원 435석, 주요 정당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 15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국방비는 7,000억 달러로 전세계 군사비를 합친 규모다.

2. 미국 경제
15.6조 달러에 육박하는 GDP로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경제대국, 1인당 GNI 5만 달러 부국, 2012년 GDP 성장률 1.7% 전망, 연방정부예산 3.8조 달러, 무역규모 약 4조 달러다. 5500 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및 5000억 달러 상당의 재정수지 등 1조 달러가 넘는 쌍둥이 적자와 함께 15조 달러 가량인 국가부채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로 QE1[2008.12 ~ 2009.12, 1.75조달러], QE2[2010.7~2011.6, 0.6조달러], QE3[2012.10~ 매월 400억달러 상당의 MBS(자산유동화증권) 무기한 매입] 등으로 달러가 무한정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면서 기축통화[Key Currency] 지위 약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트레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한 유동성공급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의 역설]에 빠져들고 있다.

3. 최근 경제 이슈 재정절벽 문제
2010년 말 미국 연방정부부채가 14.3조 달러로 법정한도 14.46조 달러[2012년 말에는 16.4조 달러 예상]에 달하자 B.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2조 달러 부채한도연기 및 2.4조 달러 부채한도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승인을 미뤄 그 해 8월 2일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디폴트 위기로 몰렸었다. 2011년 8월 2일 미국의 정부부채한도시한[Debt Ceiling]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된 가운데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시한은 지켰지만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1860년 만들어진 국제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1941년 이후 줄곧 지켜져 왔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8월 첫 주말을 틈타 최고 등급 AAA에서 AA+로 전격적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로써 AAA 최고 등급은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4개국으로 줄었으며, 이 여파로 뉴욕증시가 5% 넘게 폭락하면서 8월 2일부터 6 거래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2172.31에서 무려 370.89 포인트 폭락한 1801.35, 코스닥지수는 544.39에서 111.51 포인트 급락 432.88 까지 밀렸으며,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서 1100원 가까이 급등하고,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0% 이상 폭락하였다.

   2012년 11월 연말을 앞두고 세계 경제는 또다시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한계-재정감축-유동성위기-경제침체]에 봉착하며 주요국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상품, 부동산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정부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세계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67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축소와 세수 증대가 현실화하면 내년 말 실업률이 9.1%까지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부유층에 제공한 감세 혜택이 폐지되면 GDP의 1.4%, 일자리 180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출을 1370억 달러 줄여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협상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미국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의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으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 견제, 북한 핵 문제,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 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등 자국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적이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조만 간에 있을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B. 버냉키[2008년 글로벌 위기 돌파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 헬리콥트 벤으로 불림] 미연준 의장 등의 인선에서 미국 외교.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는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미연준 의장 자리를 특별히 눈 여겨 보고 있다. 폴 볼커[1979~1987년 FRB 의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연 20%까지 올려 14%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대까지 떨어뜨리며 레이건 시절 경기 활황 초석], A. 그리스펀[1987~2006년 FRB 의장, 재정흑자, 고성장, 2000년대 닷컴 버블 대처,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림] 같은 리더십과 위기돌파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5. 미국-대한민국 관계
한미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서 이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오바마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미국 무역액 2011년 기준 수출 562억 달러, 수입 446억 달러, 무역수지 116억 달러 흑자로 중국에 이은 제 2위 교역대국이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 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총재, 주미대사 등에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세계는 집권 2기를 맞는 B.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행 호찌민 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