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나무: 열매를 빻아 만든 가루는 코
코아라고 하며, 초콜릿의 주원료로 쓰인다

□ 인도네시아 정부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 수출 경제에서 탈피 노력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원자재에 대한 세계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생산량 기준 팜오일(1위), 주석(2위), 니켈(2위), 고무(2위), 카카오(3위), 동(3위), 석탄(5위).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요 산업별 GDP 비중(2012)은 제조업(24%), 광업(11.8%), 농림수산(14.5%) 무역 (13.9%) 등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세수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자원의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슈가 된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카카오 수출세 부과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2013년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원 수출의존형의 경제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었다.

□ 카카오 수출세 부과 정책,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

2013년 인도네시아의 카카오 생산은 48만 톤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다음으로 세계 3위 생산국이다.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카카오 농장규모는 약 185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가공 공장 부족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원두 형태 카카오를 수출하고 있다.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카카오 콩의 28%만이 가공 산업으로 유입됐으며 잔량은 전부 원두 상태로 수출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 공장은 5개뿐이었으며 생산량은 14만 톤에 불과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는 2009년 기준 카카오 생산량이 3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생산량은 40만 톤에 달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와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카카오 수출관세를 네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더 높은 카카오 가공식품 확대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원두 수출은 하락하였고,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했으며 2억4000만에 이르는 외국인투자 유입 효과도 발생했다. 2010~2013년 사이 카카오 원두 수출은 56% 감소한 반면, 동일한 기간 카카오 가공제품의 수출은 101% 증가하였다.
PT Cargill Indonesia(미국), PT Barry(스위스), PT Asaia Cocoa Indonesia(말레이시아), PT Jebe Koko(말레이시아) 총 4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카카오 가공 산업에 투자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단순 카카오 생산국에서 버터, 카카오 파우더 등 카카오 가공식품의 생산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원두에 대한 수출세 부과로 원두가 해외에 수출되지 않고 자국 가공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가공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 미가공 광물 수출금지조치 6개월 후, 제련소 건설 추진 현황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현재 총 64개의 제련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170억 달러 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련소는 내년 또는 2016년에 완공 예정이다.

전체 64개 제련소 중 니켈 제련소가 총 30개로 다수를 차지하며 보그사이트 제련소의 경우에는 니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해 추진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산기업 전력 부족 및 불안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철(iron sand) 제련소를 짓는 PT Sumber Baja Prima 관계자는 2016년 제련소가 완공되면 10㎹ 정도가 필요하나 인도네시아 전력청(PLN)에서 제공하는 전력은 불안정하고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은희(자카르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