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알라룸푸르와 수도권의 교통 혼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모색

□ 말레이시아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방향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올해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 촉진과 더불어 재정상태 개선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 단결과 통합을 표방하는 '1Malaysia' 블로그에도 '2015년 예산안: 우리의 노력을 계속합시다!'라는 표어를 제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최우선 과제: 국민생활수준 향상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음에도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기 2015년 예산에서는 생활비 상승을 막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식료품 생산을 장려해 늘리고 중간 유통업자의 독과점이나 폭리를 막는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내수협력 소비자부'가 가격 모니터링과 관련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1~3% 인하하고 세금감면 대상자도 30만 명 늘림으로써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는 법인소득세 1~2% 감면을, 2016년부터는 기업세 1%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1Malaysia 국민보조금 1200링깃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지원을 계속하고 국민주택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10억 링깃을 할애해 8만 호 국민주택을 건설해 시중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는 자동차 가격도 앞으로 5년 내에 점진적으로 20~30% 인하한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확장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권의 교통 혼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며 현재 추진되는 '끌랑밸리 MRT' 프로젝트가 철도를 51㎞ 늘리고 4칸 차량으로 일일 4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쿠알라룸푸르 남서부지역의 끌라나자야와 동북부 지역의 암빵을 연결하는 경전철(LRT) 라인을 남서부 쪽으로 더 연장해 뿌트라하이츠(Putra Heights)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복선전철을 쿠알라룸푸르 북부 도시인 이포에서 북부 국경도시인 빠당브사르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북부지역의 통근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다.

□ 조세제도 개편과 재정건전성 확보

내년 4월에 일괄 도입될 6%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와 관련해서는 현행 16%의 영업세(SST: Service and Sales Tax)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추가적인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함으로써 2014년 내에 3.5%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2020년까지는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GST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의 이익과 임금 간의 균형도 추진해 전체 GDP의 32.9%를 차지하는 현행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한 납세자 기반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공정한 세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시사점

재무부장관을 겸임하는 나집 총리는 2015년 정부예산안이 10차 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 해 예산인 데다, '비전 2020'의 마지막 퍼즐이 될 11차 경제개발 총선 때 민심이 흔들려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대중교통수단 정비를 핵심 사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따라서 10월에 2015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유통 분야와 교통인프라시장에 대한 시장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GST 도입과 정부보조금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회계시스템과 전산 장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며 유가보조금 축소의 경우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현 정부의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덕규(쿠알라룸푸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