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부 장관 레빗흥(Lê Viết Hưng)은 최근 인민위원회에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토지 보상 규정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토지를 회수할 시, 이전에 건설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0%나 인상된다.

인민위원회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회수하려면 그 토지 위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최소 30%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토지를 회수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때, 수용된 토지가 개발 이전에 비해 새로운 건축물의 가치와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토지와 새로운 개발로 인해 들어설 건축물의 가치 차이가 50-75% 라면 20%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차이가 75% 이상이라면 30%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빈호아(Bien Hoa) 시내 거주지역의 건축물 최소 보상가격은 3억 동, 빈호아시의 외곽과 롱칸 시내, 짱범 읍내, 롱탄 읍내 지역의 건축물 최소 보상가격은 2억5000만동, 롱칸 지역의 읍, 년짝 지역, 롱탄 외곽지역은 2억, 그 외의 지역의 최소보상가격 1억 5000만동이다. 그리고 위에서 표기한 지역이 아니라도 동나이 지역 안에서 토지 회수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거주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례로 가족구성원이 6명 이하인 경우, 빈호아 시에 임시 거주처 한 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매월 400만동을 지원하며, 롱칸 지역은 350만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월 2백만 동으로 임대비를 지원하라는 현재 규정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셈이다. 또한 각 읍에서 임시 거주처 한 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매월 280만동이 지원될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80만동 더 인상되는 것이다.

가족구성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1인당 매월 40만동에서 50만동이 추가 지원되며, 이는 현행 규정보다 일인당 15만동가량 더 인상된 것이다. 여기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2촌까지 허용된다.

자원환경부 소속 토지 사용권 등록 사무서의 서장 황반융(Hoàng Văn Dung)은 정부에서 수용할 토지 중, 사용권 증명서가 없는 토지는 새로 발행될 토지법에 근거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행될 것이라 하였다.

이전부터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면 그 토지의 사용권 증명서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로 발행될 토지법으로 인해 토지가 정부로 수용 되어도 그 토지 소유자는 양도 권한을 갖고 있어, 거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통신사_레히엔(Lê Hiề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