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제고문 초정 조찬 간담회 개요
미얀마 진출 지상사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연구회는 지난 9월 10일 대통령 경제고문인 아웅 툰 텟(Aung Tun Thet) 박사를 초빙해 미얀마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과 2015년을 기점으로 한 미얀마의 정치, 경제 등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웅 툰 텟 박사는 미얀마 정부는 정치, 경제, 행정, 민간 등 4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혁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변화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5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혁 및 개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고위험·고수익임을 명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미얀마 정부의 4개 중점 추진 사항
정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정착이 이러한 정치적 개혁을 지속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경제 개혁이 일부 기득권층의 거부에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혁 및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비효율, 특히 실무상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행정(Administration)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날 강조하였다.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잔재 및 정부의 간섭이 많음을 지적,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해 민간의 자율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 외국인의 미얀마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우려에 대한 견해
미얀마의 2015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의 미얀마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추진되는 몇 가지 사항의 결과에 따라 2015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고문이 생각하는 미얀마의 대표적 3가지 불확실성(Uncertainty)은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변화가 2015년 총선 및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미얀마의 개혁 및 개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No Turning Back'이다. 과거로의 회귀가 현재의 미얀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 미얀마의 대표적 불확실성(Uncertainty) 3가지
○ 정치적 불확실성(Political Uncertainty)
-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 : 여당은 PR제도(Proportional Representative-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 특히 소수민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 작성자주 : 미얀마의 의회제도는 상하원제로 지역별 인구에 따라 선거구가 할당된 하원과 달리 상원의 경우 지역 및 소수민족 배려 차원으로 실제 거주 인구에 상관없이 7개 주 및 7개 Division에 각각 12명씩 배정함에 따라 소수민족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정당이라 할지라도 선거 전략에 따라 상원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
- 헌법 개헌에 대한 문제: 야당은 강하게 주장하나 여당은 변화를 싫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
- 보궐선거 취소 문제: 현재 35석의 공석에 대해 총선과 너무 가깝고 선거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최근 보궐선거를 취소했다고 언급하며, 일부에서 불만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문제: 1개 소수민족이 아직까지 미 참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 경제적 불확실성(Economic Uncertainty)
- 경제 개방에 대한 미얀마내 찬반 논쟁이 뜨거우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제 개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하지만, 현지 기업 등은 이에 크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 정치적으로 내국산업 보호해야 한다는 쪽이 대중의 인기 끌기 좋다는 점이 현 정부가 선거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항이나, 현정부는 경제 개방이 더 많은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 불확실성(Social Uncertainty)
- 젊은 인재의 해외로의 이탈, 최근 증가하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및 불교와 무슬람 간의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대통령 경제고문이 투자자에게 전하는 조언
미얀마는 아직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먼저 감수하는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며, 많은 유럽 및 서구 기업들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Vision 2030)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 은행과 금융 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형성도 중요하다.
외국은행의 미얀마 현지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특히 전력 시설, 발전, 수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발전의 경우 종래 National Grid 차원에서 Top Down 방식의 개발로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민간과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Non National Grid(Regional Grid)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권장하고 있음에 주시해야 한다.
* 작성자주: 미얀마의 국토가 넓고 산간벽지와 National Grid망 연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 태양광, 소수력 등과 같은 발전형태를 통해 지역 발전망(Regional Grid) 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짜욱퓨, 다웨이 경제특구(SEZ)도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고성민(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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