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분쟁, 경위와 향후 대책은
베트남 동해 분쟁, 경위와 향후 대책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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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일간 중국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석유 시추 플랫폼 HD-981을 설치하고 군함을 포함한 대형 선박과 전투기를 동원해 황사(Hoang Sa)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 해상의 안전을 위협해 인근 주변국까지 영향을 준 점에 대해 베트남과 세계 여론은 일제히 우려와 항의의 의사를 표했다.

 

베트남 동해 분쟁 사태 발생 경위

지난 5월 1일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981 석유 시추 플랫폼(베트남은 HD-981이라 칭함)과 가스설비 선박 3대가 찌똔섬(베트남 황사군도에 속함)의 북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였다.

5월 2일 16시경 중국이 베트남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찌똔섬 남쪽 북위 15˚29'58" 동경 111˚12'06" 좌표에 석유 시추 플랫폼 HD-981을 설치하였고, 이 좌표는 베트남으로부터 약 120여 해리(약 222k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다.

중국은 80여척의 각종 선박을 동원하였고 이 중 7척은 군함이었다. 시추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였다. 베트남의 감시선이 HD-981의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감시하러 나갔을 때, 중국 선박들은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엄호를 받으며 베트남 감시선과 고의로 충돌 하고 물대포를 이용해 공격했다.

5월 3일 8시 10분경, 좌표15031' N- 111002'E(석유 시추 플랫폼 HD-981에서 10 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의 해경 함정 44044호가 고의적으로 베트남 해경 함정 CSB4033과 충돌하여 길이 3m, 넓이 1m의 파손을 입히고 장비들을 손상시켰다.

5월 4일 8시 30분경 중국 해경 함정 44103호가 베트남 해경 함정 CSB2012호와 또 다시 고의로 충돌하여 1평방미터의 파손과 장비에 파손을 입혔다.

5월 7일 12시경, 중국의 해경함정 3411호가 계속하여 베트남의 해경 함정 CSB8003과 고의로 충돌했다. 또한 중국의 항공기 8321호는 베트남 해경 함정 CSB8003 상공을 비행하며 위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도록 무장하여 고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5월 13일, 중국은 86대의 함정을 동원하여 HD-981이 불법 침해를 하는데 호위하였고, 이 중에는 미사일이 장착된 534호 함정, 순찰 잠수함 786호 함정, 32척의 해경 함정, 4척의 감시선, 4척의 순찰선, 2척의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3일 8시 30분경 베트남 해경 함정 4032호가 HD-981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려 다가갔을 때, 중국 함정 3척(감시선 7028호, 해경함정 46001호, 함정 명이 불분명한 다른 함정)이 베트남 해경 함정을 에워쌌다. 함정명이 불분명한 중국함정이 베트남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하여 함정을 파손 시켰다.

베트남 어업 감시국에 따르면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5월 13일 기준 9척의 함정이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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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것

중국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해경과 어업감시국은 중국의 베트남 영해 불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감사권을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중국 함정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엄중히 제재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베트남은 중국과 20여 차례 직접 접촉을 하였고, 중국의 석유 시추 플랫폼과 함정들을 베트남 영해에서 철수 시킬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개회 직전에는 팜빈민(Pham Binh Minh)외교부 장관에 의해 전달되기도 했다.

특히 얼마 전 미얀마에서 개최된 ASEAN-24 정상회의에서 응웬떤중 총리는 남중국해의 사건의 경위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총리는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1982 국제 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사건이었으며, 중국이 참여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선언에도 위배되는 사건이었다. 이 위험한 행동은 남중국해의 안전과 안보, 평화를 위협했다." 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 여론

최근, 국제 여론 및 언론은 계속하여 베트남 해상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하이양 시유 981(Haiyang Shiyou 981)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AP, 프랑스의 AFP, 영국의 로이터, 독일의 DPA와 같은 세계적인 언론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도이취 웰즈(Deutsch Welles),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와 같은 주요 신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는 "중국의 침략 행위가 인접 국가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는 내용으로 이러한 행위가 해당 지역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각 신문들도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하이양 시유 981 장비를 설치하여 발생되고 있는 동해에서의 긴장이 최대한 억제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12일에는 미 국무장관 존케리(John Kerry)가 최근 동해에서 일어난 중국의 조치, 다시 말해 베트남 주권의 영해 아래 무단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군함을 동원한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우려할 만한 일이며, 지역 내 긴장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얀마 네피도(Nay Pyi Taw)에서 열린 2015년 ASEAN 공동체를 위한 ASEAN 정상회담에서 동해에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각국 외교통상부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성명에 서명했다. 이는 1995년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SEAN 지역의 평화와 안전, 동해상의 위협에 대한 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통해 평화를 위한 ASEAN의 책임과 열할, 동해와 다른 지역에서의 안전 보장에 있어 ASEAN 회원국 간의 연대를 확인하고, 국제법 및 ASEAN의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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