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 적용 검토
전 국민 의무 의료보험 적용 검토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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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오전 제7차 국회 회의에서 의료보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던 이전과 달리 전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의무 의료보험 시행에 대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자율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 대상자는 현재 25% 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보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온 국민이 각 가정에 따라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의료 경제 전문 박사인 즈엉휘리에우(Duong Huy Lieu)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다방면으로 국민에게 공평함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보통 아픈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이는 의료보험의 목적과 정반대의 행위이다. 의료보험이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여 기금을 모아 환자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를 때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더 많은 기금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의무 의료보험 개정 법안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자세한 규정들을 포함 하고 있다. 전 국민이 각 가정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각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의무 의료보험의 "의무적 성격" 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즈엉후위리에우 박사는 "의무 의료보험이란 반드시 가입자들이 곧바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들 즉, 의료부, 사회보험측이 의무 의료보험제도 전개, 운동, 의료보험 가입자 설득의 단계를 거치도록 법안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현재, 1인당 의료 보험비는 평균 500,000동/년이며 실제 1년간 의료보험 카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동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의료보험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전부 의무 의료보험법에 의해 성공하였다.

의료보험 기금 수입원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율적 보험가입에서 의무적 보험가입으로의 전환은 큰 장애물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의료보험 진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개선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뉴스_응웬형(Nguyem 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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