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발전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베트남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직도 적다는 것이다. 80세까지 사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적은 사회퇴직금만 받지만 총 노동자의 22%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2014년 개혁하였으나 구역 퇴직시스템은 재정면에서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세 번째, 재정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정식퇴직금은 적다.
필립 오키프(Philip O'Keefe) 세계은행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야심찬 목표를 통해 정식 퇴직제도 참여율을 2020년까지 50%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정책개선과 예산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키프 경제전문가는 "참여중인 22%는 정식구역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이지만 월급을 받는 총 38%의 노동자 비율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사회보험법의 개정안은 비정식구역 노동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량을 지불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나 이 정책이 참여자의 숫자를 높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두 번째 정책은 현재 80세로 아주 높은 사회퇴직제도의 수령나이를 낮추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안되었으나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다.
세계은행의 전문가는 정식퇴직시스템은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런 과제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인구 중 65세 이상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써 2020년에는 3배 이상인 1,840만 명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오키프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은 세계에서 인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국가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라고 지적했다.
2014년 베트남은 퇴직펀드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을 시행하였으나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개정 전 전문가들은 2020년 초기부터 펀드가 결핍되며 2030년쯤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부터는 예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하는 시기가 온다.
오키프 경제전문가는 "개정안은 퇴직펀드의 재정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 계산결과를 업데이트하지 못하여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4년 개정 후부터 펀드를 불안정하게 만든 주된 이유, 수정되지 않은 항목(퇴직연도), 제대로 수정되지 못한 항목(수령비율, 조기퇴직규정 등)들이 펀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펀드가 결핍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균수입의 10%밖에 안 되는 낮은 사회퇴직제도, 엄격한 규정에 따른 낮은 65~79세 구간의 참여비율, 80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 받을 수 있는 규정 등도 있다. 또한 정통적인 퇴직제도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수령양은 매년 수령비율 규정은 여자3%, 남자2.25%로 높은 편이다. 세계기준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나 재정 면에서 따져보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수령비율은 높지만 수령양이 낮은 이유는 보통 기본봉급에 의거하여 참여하고 기본봉급도 보통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안전담보를 위한 수령비율 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베트남뉴스_김응언(Kim Ngâ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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