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부 소속 외국투자국의 통계에 따르면 FDI 기업의 대금지급률은 현재 가상 자본만 1,500억달러로 수십억 달러를 자본으로 등록한 프로젝트들에 분산돼있다. 또한 상당 기간 전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방의 투자계획청들은 관련 서류를 회수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림의 떡” 프로젝트들 취소요청 압박
가장 최근에는 태국기업이 빈딘(Bình Định)성 년호이(Nhơn Hội)현에 투자하는 정유공장의 허가가 정식으로 철회됐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자본을 280억달러로 년호이 경제구역에서 2,000ha의 토지를 사용해 건설하고 월 생산량 660,000 배럴로 매년 3,000만톤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열린 빈딘성 인민회의에서 호꿕융(Hồ Quốc Dũng) 빈딘성 인민위원회 주석은 "총투자자와 파트너 모두 일처리를 지체해 현재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며 "년호이 정유공장의 프로젝트를 중지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가를 발급하기전 공공기관들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문제, 총투자자의 외국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낭비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앞서 호꿕융(Hồ Quốc Dũng) 빈딘성 지방정부는 총투자자인 태국 석유 그룹(PTT)에게 정유공장 프로젝트와 관련 '최종 시안' 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시안에서는 6월까지 PTT가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7월까지 PTT측은 빈딘성의 요구에 아무런 통보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꽝응아이(Quảng Ngãi)성 인민위원회도 대만의 타이쿤스(Tycoons) 그룹의 광리엔 융꿕(Guang Lian Dung Quất)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겠다는 결정내렸다.
이 프로젝트는 5억5,600만 달러의 자본으로 지난 2006년 허가됐고 차후 자본규모를 45억달러, 처리능력을 7백만톤으로 상승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경제구역 관리부는 337ha의 토지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꽝응아이(Quảng Ngãi)성지방정부는 자본을 조달할 수 없어 프로젝를 시행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며 2014년 9월까지 동 프로젝트는 4,200만달러만 투자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는 1,750억동의 예산을 사용해 토지보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최근에는 칸호아(Khánh Hòa)성 인민위원회가 홍콩 데완 인터네셔널(Dewan International) 유한책임회사의 프엉황(Phượng Hoàng) 해변가 12억5천만달러 프로젝트를 회수했다.
FDI, "향후 사후검사 강화하겠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웬마이 (Nguyễn Mại) FDI기업 협회장은 "국내의 FDI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자계획부는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시해 프로젝트들을 검사한 후 다음과 같은 2 종류로 나누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먼저 2016년을 기준으로 실행가능한 프로젝트와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는 시행하고 실행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철회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는 허가발급 전 신중히 검토해야 토지 및 다른 투자자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
판흐우탕(Phan Hữu Thắng) 전(前) 외국투자국 국장은 "베트남에 투자된 프로젝트들을 재조사하여 가상자본인 1,500억달러가 어디있는지 찾아내어 왜 전개되지 않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며 "오는 프로젝트 유치 전략에서 베트남은 FDI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 예를 들어 90억, 100억 달러 프로젝트들은 전기, 수도, 노동력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흐우탕 전 국장은 "투자된 프로젝트의 사후검사를 강화를 위해 허가이후 세금, 해관, 사회보험의 기관들은 연관된 공공기관에 자료를 보내 기업의 이른바 '건강' 을 평가해야 하고 쇄약한 기업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밝혔다.
쩐딘티엔(Trần Đình Thiên) 베트남 경제원 원장에 따르면 가상 FDI 자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고 3년 동안 프로젝트에 미 이행한 투자자는 3~4배의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윙응아(Quỳnh Ng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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