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시행안 발표

○ 6월 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시행안 발표

□ 글로벌 핀테크 허브이자 Smart Financial Centre로 거듭나려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 중 하나로 2015년 기준 금융보험업이 전체 GDP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가 Smart Financial Centre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기업이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 런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유망한 혁신기술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고 발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의 시장성을 테스트하고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 실험이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시행하고자 한다.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란?
- 'Sandbox' 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사장을 뜻하는 말로, 'Regulatory Sandbox' 는 기업들이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을 검증하고, 감독 당국은 빠르게 개발되는 신기술과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히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하에서 신용등급, 최소납입자본, 자금지불능력 등의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진행절차

- 신청단계(Application Stage):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21일(근무일 기준) 내로 해당 제안서가 적합 가능성(potential suitability)이 있는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평가단계(Evaluation Stage): 소요되는 시간(T1)은 제안서의 복잡성, 해당되는 법적 및 규제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Sandbox의 실험적 특성을 감안해 신청자는 MAS와 상의 후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Sandbox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받는다.

□ 평가항목

-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혁신적인가?
-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 또는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 신청자는 Sandbox 기간이 완료된 후 해당 핀테크 솔루션을 싱가포르 내에서 더 큰 규모로 전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테스트 시나리오와 결과가 명확한가?
- 경계 조건이 적절한가?
- 주요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완화했는가?
- 명확한 출구 및 전환 전략이 있는가?

□ 핀테크 관련 원스톱 플랫폼, FinTech Office 설립

- 2016년 4월,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은 싱가포르가 FinTech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모든 사안을 다룰 원스톱 플랫폼 FinTech Office를 5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FinTech Office는 싱가포르 통화청(MAS), SG-Innovate, 경제 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Infocomm Investment Pte Ltd,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싱가포르연구재단(NRF), SPRING Singapore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 FinTech Office는 ① 다양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핀테크 관련 보조금 지원 제도 검토, 조정 및 개선 ② 산업 인프라, 인재양성, 인력수요, 비즈니스 경쟁력 등의 격차 파악 및 전략, 정책, 지원제도 제안 ③ 핀테크 관련 행사 및 계획 수립을 통한 핀테크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브랜딩 및 마케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 조직 내 핀테크 전담팀 'FinTech & Innovation Group(FTIG)' 구성

- 2015년 7월에 구성된 FTIG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의 위험관리 개선,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이노베이션 활용 관련 규제 정책과 개발 전략을 관리하고 있다.
- FTIG는 간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규제정책 및 개발 전략을 담당하는 'Payment & Technology Solutions Office',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 인프라 개발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전략을 담당하는 'Technology Infrastructure Office', 금융시장 도입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모색 및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솔루션 테스트를 담당하는 'Technology Innovation Lab' 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금융 기술 및 혁신 지원제도(Financial Sector Technology & Innovation scheme; FSTI)’ 도입

- 2015년 6월 도입된 FSTI를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5년간 2억2500만 싱가포르 달러 지원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들은 ① R &D 및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 lab) 설립, ② 효율성, 성장 또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 ③ 새로운 통합 솔루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하는 산업 차원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FSTI 제도하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핀테크 혁신 기술 분야는 블록체인(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기반의 기록 관리 시스템,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사이버 보안, 생체정보 기반 인증, 클라우드 컴퓨팅, 통합 단말장치(POS) 시스템, 효율적인 규제 보고, 스마트 감시 시스템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시사점 및 전망

- Singapore FinTech Festival,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 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 4월 12일, 아시아 최초의 핀테크 박람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 을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핀테크 관련 국제 활동 전략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핀테크 환경이 제공하는 혁신과 협력 가능성을 글로벌 핀테크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관련 기업, 투자가 등을 유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하는 Singapore FinTech Festival은 전 세계에서 20개 팀을 선별해 현재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이를 발표하는 'Global FinTech Hackcelerator', 혁신적인 핀테크 솔루션을 도입한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등을 표창하는 'MAS FinTech Award', MAS FinTech Conference, ABS-MAS Tech Risk Conference, ABS-MAS Regulation Technology(Reg Tech) Forum 등 다양한 컨퍼런스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핀테크 솔루션 개발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업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FinTechFestival.sg 참고)
- 이 외에, Echelon, Tech in Asia 등 창업 박람회에서도 핀테크 솔루션 개발 업체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관련 컨퍼런스도 진행하는 등 핀테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창업 박람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 및 마케팅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투자가 및 기업가에게 개발 솔루션을 발표하며,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와 투자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 전망

- 올해 5월 설립된 FinTech Office는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에 회사 설립 방법, 핀테크 및 기술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 싱가포르는 내수시장이 작은 만큼 해외 유망 기업 유치하고 영국과 FinTech Bridge를 런칭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적이므로 해외로의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 또한 작년 초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핀테크산업 육성에 적극적이고 싱가포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
(싱가포르 FinTech Office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mas.gov.sg/FinTech 참고 및 메일(fintech_office@mas.gov.sg)로 문의 가능

[임정연(싱가포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