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완공될 주택도 저당 가능
미래 완공될 주택도 저당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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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부와 중앙은행, 사법부, 그리고 환경자원부는 미래에 완공되는 부동산으로도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부터 아파트, 별장, 주택 등 모든 종류의 집들이 허가받은 설계도면이 있고, 기초 토목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주택이 부동산 중개업체와 정식으로 계약하여 매매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조건 하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증서를 발급 받거나 토지 양도 결정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에 속한 주택들 또한 저당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미래에 완공되는 주택의 가치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부동산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단, 저당 계약은 반드시 공증되어야 하며, 거래 보증 등록을 해야 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용기관에서만 대출을 위해 주택을 저당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정 통지서는 건설부와 3개의 부처가 함께 공포한 것으로 토론 끝에 지난 4월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정문의 몇몇 조항과 내용이 부처 간 동의가 지연되어 공식적으로 공포된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미래 준공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을 저당 잡고 대출을 일으키도록 허가한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이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부동산 상품에 겹쳐서 저당을 잡게 되고, 만약 둘 중 한 측이 은행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바오안(Bao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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