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들에 대한 파산 절차의 시범적 지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금자들의 권리라고 밝혔다.

븡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실 은행들을 살리는 데에 주력하지 않고 경제 구조조정에 힘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부실은행들에 대한 파산 절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는 더 이상 부실 은행들을 보호할 수 없으며 단계별 검토 및 조사를 거쳐 시장 방향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은행 파산은 금융권 전반 및 예금주들의 심리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2011-2015년 기간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반응을 우려하여 은행 파산을 결정 내리지 않았다.

또한 해당 기간에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 매우 복잡한 문제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베트남에서 은행 파산은 몇 차례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지금까지 공개된 은행 관련 정보는 시작 단계의 정보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부실은행이고 어떤 경우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몇몇 사회 협력체에게 있어서 부실은행 파산 시범 시행은 시민들의 예금에 대한 권리와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와 같은 우려 앞에 중앙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곧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븡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은 2011-2015년 기간과는 많이 다르다" 면서 "매우 민감하고 변동성이 높은 두 시장인 금 시장과 외화 시장은 중앙은행이 안정화에 성공했고 이는 부실 은행 파산 시범시행 결정을 할 수있게 만들어준 기반 요소가 됐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위해 검토한다" 며 "부실 은행 파산 시범 시행 시점을 연구하는 것 또한 구조조정 시행의 목표를 위해서다. 그 중, 은행 구조조정 방안은 늘 2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은행 시스템, 금융권의 안정 보장; 예금주들의 이익 권리 보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국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국회는 2016-2020 년도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금융업계에 있어서 중요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상하고 신용기관 구조조정 방안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행 방안으로 정부는 신용기관의 악성채무 처리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실 상업은행들에게 파산이라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_민득(MINH ĐỨC)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