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ZA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 개혁안을 심도있게 다뤄
2017~2021년 사이의 필리핀 연평균 경제성장률 5.9% 예상

□ 2017 필리핀 주요 정책 변화 설명회 개요

KOTRA 마닐라 무역관은 지난 2월 28일(화) 마카티에 있는 Dusit Thani 호텔에서 2017 필리핀 주요 정책변화 설명회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총 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정부기관의 수장들을 연사로 초청했으며 필리핀 내 투자진출기업 관계자들 및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초대했다.

설명회는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급변하는 필리핀 정책 동향 대처방안 마련 기회 제공하고 새로이 개정되는 필리핀의 노무법안, PEZA의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개혁안을 심도있게 다뤄 급변하는 필리핀의 정책동향에 한국기업들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 필리핀 경제 동향 및 전망

두테르테 대통령의 선거 플랫폼은 국내법과 절차에 핵심을 두었기 때문에 임기 첫 6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은 범죄척결보다 후순위로 밀렸다.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7월 처음 시행한 국가연설에서 이전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전 정부의 보수적 재정정책과 동떨어진 각료들을 임명했다.

2016년 8월에 임명된 재무부 장관은 2020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GDP 2%에서 3%로 확대해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GDP의 5~10%를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해당 예산은 조세구조 단순화 및 세원확대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리핀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전임 아키노 대통령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그램이 신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PPP를 이행하는 기관 설립법안을 제안해 지난 2016년 1월에 의회에 통과됐다.

필리핀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치안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개혁정책을 견인할 동력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테르테 대통령이 외국투자규정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치안 문제에만 집중하면 국회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ㅇ 필리핀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성장 전망 요약

2016년 5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6년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기 초 발생한 불협화음으로 중요한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이 중국과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촉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에 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두테르테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의 2017~2021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힘입어 5.9%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두테르테 정권의 경제개혁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2017~2018년 투자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는 부분적으로는 국제상품가격의 회복과 페소화의 약세로 인해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2.7%로 전망되며 2017~2018년에 일시적으로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국내정치 환경의 불확실성 가속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의 우려로 인해 필리핀 페소화는 2017~2021년 내내 평가절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거주 노동자의 송금증가로 인해 경상수지는 2017~2021년 동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흑자규모는 연평균 GDP의 0.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필리핀 국내외 주요 사항 요약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 지위로써 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을 지난 1월 15일 다바오시에서 개최했다. 일본 신조 아베 총리는 남동아시아 및 호주 출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2~13일 필리핀에 방문해 두테르테 대통령과 지역안보보장을 포함한 투자 및 원조에 관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편적 자유 피임권리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1월 9일에 발표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22.2%나 증가해 6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외국거주 노동자의 송금액이 2016년 11월에 24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 11월에 비해 18.4%가 증가했으며 이는 10월의 2.8% 감소에 비해 개선된 실적이다.

□ 필리핀 노동법 부서명령(D.O.) 18- A와 ENDO 금지

노동부(DOLE)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어기는 관행인 ENDO(End-of-contract)를 근절하기 위한 부서명령(D.O.) 18-A를 시행할 예정이다.개정된 D.O. 18-A는 불법적인 노동계약 및 ENDO를 금지하는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일용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호텔, 요식업, 제조, 쇼핑몰, 농장 및 공장 등을 상대로 관리 감찰을 시행한다. 또 고용업체(고용주)와 취업 알선업체에 의한 노무계약에 대한 관리 감찰 시행하고 법률상 불법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례에 대한 처분을 우선시한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접수된 불법노무계약과 ENDO에 관련한 모든 결의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 자료원: World Bank and CIA World Fact Book

□ PEZA투자인센티브 업데이트

PEZA는 통상산업부(DTI) 산하 필리핀 투자유치기관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한다. Cavite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진출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365개의 경제특구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가 PEZ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필리핀 내 운영중인 경제특구의 업종별 분류는 74개의 산업 및 수출처리구역, 249개의 IT공단, 19개의 관광경제구역, 2개의 의료관광지구 및 21개의 농·산업공단이 있다.

ㅇ 필리핀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ASEAN 6개 회원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ASEAN 6개 회원국 중 최다 인구인 1억 명의 인구가 분포한다.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학력의 젊은 노동인구가 많다. 유럽연합 및 미국과 체결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유럽 수출 시 6274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및 미국 수출 시에는 3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이 적용됨).

또 대 외국투자 정책투자자의 기본 권리인 수익금 송금에 대한 권리, 대외 채무변제에 대한 권리 및 투자금 본국 송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2017년 경제정책 전망

필리핀 정부는 감소한 납입소득세를 부가가치세(VAT) 개정, 유류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증대로 상쇄시킬 계획이다. 필리핀의 수 많은 VAT 면제시스템은 탈세자들에 의한 국가세입의 큰 손실을 야기한다. 낮은 VAT세율과 생식품, 건강 및 교육관련 소비에만 VAT 면제대상을 제한해 공정한 VA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의 총 판매액이 VAT 세율 기준인 300만 페소 이하일 때,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수출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한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영세율을 면제로 전환한다.

300만 페소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통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부가세면제를 생식품, 건강 및 교육에 국한하고, 영세율 역시 제한해 부가세면제로 인한 탈세를 감소해 사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소비세와 자동차세는 고소득층의 유류소비 및 차량 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인해 진보적인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전체 연료소비량의 51%를 상위 10% 고소득 가정이 차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해, 주로 고소득층인 차주들에게 납세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납부된 자동차세는 교통체증완화와 기후변화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 예정이다. 부의 균등한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부과를 위해 유류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고 납부된 세금은 사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인상된 부가세, 유류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감소한 개인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근거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차량생산량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제시했다.

□ 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기업들에 필리핀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설명회였다. 노동부의 부서명령 18-A와 재무부의 조세개혁은 아직 시행 전이고,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사안이라 시행 여부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기상조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정부 핵심정책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타진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현성룡_마닐라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