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권리증(핑크북)을 구입해도 50년 후에는 빈손이 된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50년이라는 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빈 손"이 된다는 말은 호치민시의 한 투자 프로젝트 주택 매입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반영한 내용이다. 해당 계약에는 국가가 토지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레드북(sổ đỏ)과 장기 핑크북(sổ hồng)이 발행된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퍼지면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수십억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법률적 근본이 없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바시코(Basico)법률사무소의 대표인 쯩탄득(Trương Thanh Đức) 변호사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건설부는 구체적인 소유 기한을 둔 아파트 소유권 형식을 만들기 위해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여론의 우려 속에 해당 안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유권의 기한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는 매우 드물며, 이 경우 소유주의 공급 증명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틍끼엣(Lý Thường Kiệt) 퍼시픽(Pacific) 고급형 아파트의 경우 계약서에 정확히 40년 소유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는 장기, 단독, 또는 혼합 프로젝트로, 사무실, 병원, 학교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5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외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5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5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레황쩌우(Lê Hoàng Châu)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협회장은 50년간 토지를 양도 받는 다는 내용은 프로젝트 시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2015 토지법에 따르면 국가 토지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토지 기금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50년 동안만 토지를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아파트 소유권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공동 사용권 소속 토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핑크북을 안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는 토지 주택 매입자가 장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토지법 상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장된 개인 자산
법률적인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완벽히 보장 받는다고 했다. 아파트를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은 법적인 권리를 뜻하며, 마찬가지로 핑크 북은 장기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그는 2014년 토지법 99조 1항에 "아파트 사용 기한은 건설 과정에서부터 지방 성급 국가관리 기관의 품질 검정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법률상에도 품질에 따라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사용 기한이 50-100년까지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시민들이 돈을 모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투자 기업이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재건축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임시 거주소 거주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차액은 허가된 재건축 배치 프로젝트 시행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아파트 매입자들은 50년 이후에는 "빈손"이 된다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사용 기한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베트남뉴스_하이(D.Hải)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