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노동정책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노동정책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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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업률 2.1%,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자국민 실업률 3.1%, 외국인 고용은 포화상태

□ 싱가포르 취업 시장 동향

싱가포르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실업률 기록했다. 노동부는 2016년 싱가포르 내 총실업률 2.1%로 발표, 이는 2010년 2.2%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016년 장기 실업률은 0.6%에서 0.8%로 상승했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장기 실업률 0.6%). 2016년 9월, 노동부는 100명의 구직자 당 91개의 구직공고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2016년 12월 기준 77개로 3개월 만에 15% 급격히 감소했다.


□ 싱가포르 내 외국인 취업 현황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고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6년도 대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률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으며(-2500명). 주로 건설업(-1만100명)과 제조업(-8700명)에서 감소했다. 유일하게 외국인 유입이 가장 크게 증가된 산업은 서비스 산업(1만6200명)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2.06%에서 0.96%로 급격히 감소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 증가율). EP, SP, WP등 모든 취업 비자의 발급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 싱가포리언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2017년 고용 노동 정책

- 전문직군 비자 (Employment Pass, EP), 최소 급여기준 인상

숙련된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고, 현지임금 인상 수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최소 급여를 상향 조정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한 최소 급여가 월 3300싱가포르 달러에서 36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비자 신청자 중 경력이 더 많은 신청자는 자신의 업무 경험과 기술에 맞는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체 평가(Self-Assessment Tool for Employment, SAT)를 통해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돼야 신청자의 EP 또는 SP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 SAT 사이트: https://services.mom.gov.sg/sat/satservlet

또한 산업별 저숙련 직종 비자인 Work Permit(WP) 고용부담금(Foreign Worker Levy, FWL) 인상됐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건설산업에서 비숙련 노동자 고용 시 지불하는 고용부담금 650싱가포르 달러에서 7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했다. 단, 해양 및 가공업의 WP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 해양업: 숙련 노동자 300싱가포르 달러, 비숙련 노동자 400싱가포르 달러.

* 가공업: 중국 및 MYE(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숙련 노동자 300싱가포르 달러, 비숙련 노동자 450싱가포르 달러. 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 숙련 노동자 600싱가포르 달러,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750싱가포르 달러.

2017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WP 고용부담금 관련 변동 사항은 없으며 SP도 변동사항이 없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 자국민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했다.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과 경력 전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관리자직군(PMETs) 능력 개발 및 재취업 지원 전문경력을 가진 외국인을 통해 싱가포르 자국민 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2017년 경제 발전을 2.3%로 상향 전망하는 것과 반해 취업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 내 제조업에서 전년대비 2017년 4.5% 상승 전망으로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채용 수요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16년 노동 효율성은 1.4% 향상돼 노동력의 양보다는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재 수를 증진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내 367만3100명의 노동자 중 33.6%가 외국인으로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은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1/3의 외국인과 자국민의 2/3의 공생을 통해 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 목표다.

지만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유추해보면 싱가포르 정부에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율을 1/3으로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미 33.6%로 싱가포르 정부가 제한한 기준에 포화된 상태이므로, 싱가포르 정부 및 취업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해외취업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업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문경력자에 대한 채용수요 존재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통해 자국민을 육성시켜 추후 싱가포르 내 기업들이 찾는 인재상 및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강, 제약, IT, R&D 등의 분야에서 경력자는 여전히 취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유승민_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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