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앙은행이 다른 부실은행을 0동으로 사들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법률 개정 관련 정부 회의와 악성채무 및 신용기관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률 토론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 공개됐다.

중앙은행 측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0동 은행 매입 중단' 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 중앙은행은 부실 은행을 해당 시점에 은행 가치를 독립적인 회계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0동에 매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자의적으로 부실 은행 점주에게 0동에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한다고 가격을 책정하고 강요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해외 회계감사팀을 초청하여 재정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공칭자본금과 남은 자금 등의 가치를 책정하게 하여 매입 가격 책정 기반으로 삼아왔다.

또한 중앙은행은 0동에 매입된 대부분의 부실 은행들의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며 가치가 마이너스인 부실 은행들을 0동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중앙은행은 그 가격책정 결과에 기반하여 매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실은행 처리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처리 방안, 회복 방안, 법률 처리 방안(합병, 인수, 공칭자본금 매각, 파산, 해체), 강제양도 방안 등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신용 기관들의 처리 규정 또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한 가지 논점이 된 부분은 강제매입 방안이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강제 양도 방안은 특별 감사를 받은 신용기관의 자본 소유주, 회원, 주주가 반드시 중앙은행이나 지정된 신용기관 측에 자금과 주식 전체를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장 부실한 신용 기관에게 적용되는 방안으로, 규정이 가장 강화되어 있다.

하지만, 회담에서 시민권과 주주 권리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원칙에 있어서 강제 양도 방안은 다른 어떠한 회복 방안이나 해체 방안도 사용할 수 없으며, 재정적 안보와 사회적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방안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 되는 방안이라고 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정부의원들은 이와 같은 방안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른 처리 방안들과 마찬가지로 법률 규정을 세워 통일화 할 것이며,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을 0동에 매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0동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재정적 방식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강제 매각 방안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토론 결과에 따라 중앙은행이 0동에 매입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방안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실은행 구조조정으로 파산신청 대신 중앙은행이 0동에 매입한 은행들은 건설은행(VNCB), 대양은행(Ocean Bank), 글로벌 페트롤 은행(GP Bank) 등 총 3곳이다. 해당 은행들은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중이다.

[베트남통신사_링(K.Li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