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국회측에 신용기관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법률 프로젝트와 악성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신용기관의 악성채무 처리 해결 방안을 제출한 레밍흥(Lê Minh Hưng) 중앙은행 총재는 “효과적으로 악성채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매매 시장의 설립 및 발전, 합법적인 채권자의 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의결서에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채권 매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건에 따르면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가 채권, 자산을 시장 가치에 따라 판매할 수 있으며, 기재된 가치 보다 낮은 가격에 악성 채무까지도 판매할 수 있다.

또 악성채무를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가 시장 가치에 따라 매입한 특별 채권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신용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악성채무 매입자는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 사용권 등을 통해 매입한 채무를 보증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입자는 보증을 받은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받게 되며 신용기관은 재산 처리 과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채무 수거를 위해 보증 재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건 심사내용을 보고한 국회 및 경제위원회 부홍탄(Vũ Hồng Thanh) 주임은 "악성채무 대상을 제한하고 악성채무 처리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악성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전체의 4,56%를 차지하며, 대부분 채무 지불 기한을 재조정한 신용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원회는 중앙은행이 각 신용기관에게 수금을 보다 강경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위의 채무가 악성채무로 전환되었을 경우 의결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경제위원회는 국가예산을 악성채무 처리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운 의결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다고 했다. 정부는 악성채무를 야기하는 개인과 기업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악성채무 판매, 담보 재산 매매에 대해 베트남자산관리공사와 경제위원회는 악성채무 매매 및 시장 가치에 따른 담보 재산 매매를 허가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업이 악성채무를 개인에게 매입하는 것 또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악성채무 및 담보 재산 매매를 촉진시킬 것이다. 해당 의결서는 오는 6월 21일 국회 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민흥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신용기관의 네트워크 망 구조조정 과정 중에 여전히 금융 네트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소유주, 주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련 문제점이 있으며 철저하게 채무 관리를 하지 않는 은행들의 지도 감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민흥 총재는 "고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 숨겨진 상태인 경우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몇몇 신용기관들은 주주들이 공칭자본금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 및 관련 인물들이 공칭자본금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주주가 아직 회복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가기업인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용기관의 법적 처리 규정이 많은 부분 허술하여 중앙은행과 각 은행들이 채무 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신용기관은 간부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은행 간부들이 신용기관의 채무 처리 관련 의무 시행을 전달 받았을 때 휴직을 신청하거나 업무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결서 초안에 따르면 신용기관 법 규정 수정 및 보충 법률 공표는 현재 부족한 규제를 설립하고, 금융 네트워크 구조 조정을 통해 채무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일부 신용기관은 여전히 주주가 기관의 공칭자본금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주 및 관련인물이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대부분 아직까지 회생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가기업들이다.

[베트남뉴스_탄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