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예산 최소 수백억원 절감 기대
▲ 호지민 한국국제학교 전경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김원균)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 8개월 기간의 토지임차료 약 7억원(한화)의 전액 면제를 받고 2013년부터 2015년간 토지 임차료 약 7억원도 소급되어 전액 면제를 받았다.
또한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 9월 1일부터는 토지임차 기간을 향후 50년으로 변경하고 동 기간의 토지임차료도 전액 무상으로 하는 협상도 성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임차료 기준으로만 약 135억원(1200만불)에 달한다.
이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베 외교관계와 베트남 한인사회에도 중요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지임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고 성사시킨 주역은 바로 박노완 주호치민대한민국총사영관 총영사다. 박노완 총영사는 2015년 4월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로 부임하기전 하노이 대사관 근무시절 부터 한국국제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그는 베트남 내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국제학교의 위상이 확고히 자리해야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평소 철학과 소신을 가져왔다.
앞서 박노완 총영사는 하노이대사관 근무시절인 2014년 7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사회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하고 2010년부터 46년간 총 1,100만불의 임차료를 전액 면제시켰으며, 이미 낸 임차료마저 돌려받은 바 있다. 이는 베트남 국제학교중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호치민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허가에 따른 임차료를 10년 계약단위로 매년 납부해왔으며 임차면적은 19.994m2, 연간 임차료는 73,000불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호치민시 당국은 해당부지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간 토지임차료를 3.3배인 235,000불로 인상했고 한국국제학교 측에 연간 임차료 52억7천만 동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해당 임차료 미납액은 74만불에 달했으며 학교측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박노완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박노완 총영사는 지난 2015년 3월 부임 후, 호치민 한국국제학교가 하노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교육 업무를 담당하며 임차료 면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서영호 영사를 하노이대사관에서 호치민 총영사관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박 총영사는 지난 2년간 이번 토지 무상 임대를 위해 베트남 정부 기관인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을 진행해왔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의 동반자적 우호관계를 강조했고, 베트남 총리실 등 베트남 정부와의 최종 협상시에도 한국의 교육기관이 안정되어야 한국기업들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베트남도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베트남 정부를 설득시켰다.
그는 특히 베트남 전문외교관으로 ‘사회화교육기관은 정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베트남의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정부 및 호치민시 관계자들에게 한국국제학교가 다른 국제학교들과는 차별성을 가진 사회화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관계 법령인 베트남 법령(총리실 No. 69/2008/ND-CP, 재무부No. 135/2008/TT-BTC 등)에 근거하여 이번 사안을 적용했고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토지임차료도 하노이 국제학교에 이어 전액 면제를 확정 받게됐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호치민 한국국제학교가 양국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의 면제 승인은 호치민 시내의 국제학교 중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 호치민한국국제학교는 한인밀집지역인 푸미흥 지역(21, Tan phu street, Tan Phu Ward, District 7)에 위치해 있으며 초, 중등부를 포함해 재학생 수는 총 1,800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전체 약 50%에 달해 한-베 우호협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황건일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은 “이제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최소 150억원 이상의 국가 교육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임차료 면제 승인을 이끌어준 박노완 총영사와 호치민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원균 한국국제학교 교장 또한 “이번 면제승인과 더불어 학교 증축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한국국제학교는 베트남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될 것”이라며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가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 관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한타임즈=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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