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사회보험공사는 의료보험 관련 법률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베트남 개인의료협회와 베트남사회보험 협회 간의 협력 규제를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주최했다.

이 날 회의 중 나온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개인의료시설에서의 의료보험 정책 시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폭리, 의료보험 기금 남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운 것이다.

보험공사는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증명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해당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사로부터 제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응웬반데(Nguyễn Văn Đệ) 베트남 개인의료협회 협회장은 의료보험료 계산을 위해 규정한 몇몇 규율이 개인 병원, 개인의료 시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많은 개인 의료 시설들이 병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검진을 하거나 의료보험 비용을 정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료보건부는 아직까지도 개인 의료시설이 병원으로 분류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기준을 명백히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베트남 사회보험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검진, 치료를 위한 개인 의료 시설의 현 상황에 대해 2017년에는 총 444곳 이상의 개인 의료 시설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92곳은 진료실, 152곳만 병원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분기까지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은 4,226,854명, 지불한 의료보험 비용은 1조 5910억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작년 동기 대비 30%증가한 약 2,100만 명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인의료시설, 진료실에서 평균적으로 환자 1명 통원 치료로 사용한 비용은 384,528동이며, 입원치료로 사용한 비용은 1명 당 평균 3,584,312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국 평균 통원 치료비용은 1인 당 202,000동, 입원 치료비용은 2,748,000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회보험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개인 의료시설 일부는 의료보험을 남용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록된 것 보다 환자용 침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당초 계획에 비해 50% 이상 많은 침대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 의료시설들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환자에게 일부러 비싼 약을 처방해주거나, 내시경, CT 촬영, MRI 촬영 등을 이용하도록 지정해주는 등을 통해 의료보험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뉴스_홍하(Hồng H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