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법 17조항은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시에 지원을 발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활동 기간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날짜로부터 5년 미만, 주식회사로서 대중들에게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다.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 전달 및 응용, 각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 사용법 교육, 생산시설 및 공동 작업 시설 지원, 실험 및 연구, 신상품 및 서비스 완성, 새로운 경영 모형에 관한 지도.
- 건설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 및 양성 지원, 투자 유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문, 품질 및 기술 기준 측정에 대한 각종 절차 진행 지도.
- 신규 창업 중소기업의 판매를 촉진하고, 네트워크망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 통신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투자 기금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 조달.
- 기술적인 발전과 과학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상업화 지도, 지적재산권의 개발 및 발전 지도.
- 분기 별 정부의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관한 이자 회수 관련 정책 결정, 신용기관을 통한 이자회수 진행.
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투자에 관해서 중소기업 지원 법 18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규 창업 중소기업 투자자는 국내외 창업 투자 기금, 기관, 개인을 포함하며, 설립 비용 지원, 주식 매입, 중소기업 자본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창업 투자 기금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업의 공칭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개인 투자자는 재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의 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창업한 중소기업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 소득세 법 규정에 따라 투자된 금액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득세를 감면 받게된다.
각 지방 성 인민위원회는 지역 예산 조건에 기반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투자 진행을 각 지역의 국가 재무 기관에게 결정권을 전달한다.
-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창의적인 기업 투자 기금의 선택.
- 지역 예산으로부터 온 투자 금액이 신규 창업 기업의 전체 투자금 중 30%를 넘을 수 없으며, 창업 투자 기금으로부터의 투자금 조달 선택.
자금을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5년의 기한 이내에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자본 양도 진행. 투자금 양도는 국가 자본 생산 경영 기업 투자 시 사용 및 관리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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