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위원회 실무 중심으로 재개편
미얀마 투자위원회 실무 중심으로 재개편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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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A 국장 신규 참여, 투자결정에서 DICA 영향력 더욱 커져

□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개요


미얀마 정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를 구성한다" 는 신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3일 자로 개편한 바 있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2014년 5월 28일 자로 재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MIC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구성면에서는 정부부처 인사 7명, 민간인사 6명으로 정부 및 민간인사가 각각 1명씩 증가함.

□ 투자위원회 인사 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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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의 의장은 기존의 재무부장관인 윈 세인(U Win Shein)에서 에너지 장관(전 철도부 장관)인 제이 아르 아웅(U Zay Yar Aung)으로 변경됐고, 재무부 장관 대신 차관인 Dr. 마웅 마웅 타인(Maung Maung Thein)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호텔관광부 장관인 흐타이 아웅(U Htay Aung)이 신규 위원으로,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책임자가 간사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다. 국가기획개발부에서는 칸 짜우(Dr. Kan Zaw) 장관 대신에 차관인 마웅 마웅 타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시사점

기존 11명의 인사 중 장관급 인사는 5명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무부 및 국가기획개발부가 당초 장관에서 차관급 인사로 변경됐으며, 외국인 투자 실무책임을 지는 DICA 국장이 참여함으로써 한층 더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DICA가 그동안 MIC의 지원 조직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승인 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DICA의 실무 검토를 거쳐 국가기획개발부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을 통해 MIC 내에 국가기획개발부(MNPED) 차관, DICA 국장 및 고문 등 국가기획개발부 인사가 3명이 참여하게 돼 투자 승인 결정에서 국가기획개발부(DICA 포함)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DICA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점에서 DICA를 책임지는 아웅 나잉 오(U Aung Naing Oo)가 MIC의 간사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DICA 조직이 별도 투자유치 전담 조직화 될 것인지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호텔관광부 장관이 신규 참여는 최근 투자가 급증하는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고성민(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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