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재산세 조정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조정 방안이 호치민시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는 베트남 제1의 도시로 호치민시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정 초안은 호치민시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매우 필요하지만 재산세, 부동산세(주거 및 토지 세금)의 개정안이 적절하지 않으며, 너무 빨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약 300만 명의 이주민을 포함하여 약 1,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로 성장하여 베트남 GDP의 1/3을 차지하고, 베트남 총 예산 수입의 1/3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시는 가장 높은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을 끌어 들이고 있는 매력적인 대도시이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호치민시는 전체 414,073개의 레드북(부동산 소유권 증명서)과 38,242건의 건설 허가를 발급했다. 그 규모는 베트남 지방의 수십 배가 넘는 수치이다.

호 호앙 차우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국회가 다음 해 너무 빠른 시간에 호치민시의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재조정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2020년에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국가 전체가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면, 재산세가 호치민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회복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집값은 아직도 사회 전체의 평균 연소득보다 약 25배 높고 소득은 여전히 낮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선진국에서는 집값이 연소득의 약 5-7배에 불과하며 국민 소득이 안정적으로 더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호치민시의 경우 1인당 GDP는 5,000 달러를 초과하고 있고 2020년까지 1인당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의 실제 생활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매우 비싸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재산세가 부과되면 도시의 예산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치민시의 주택 가격과 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산업 토지와 무역 및 서비스 가격을 포함하여 상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서비스 가격 증가, 생활 비용 상승을 불러 올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에도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세수 징수 또는 과세를 피하면서 세제와 정책의 포괄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재산세 초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현실은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이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 높고 주로 세금 정책, 토지 이용료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우 회장은 "토지 사용료는 세금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료"는 아파트 가격의 약 10%를 차지하고, 일반 주택 가격의 약 30%를 차지하며, 별장 형태 가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적용 할 때,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도 동시에 검토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치민시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시범 조달 계획은 호치민시의 모든 재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의무를 증가(재정적 의무를 증가)시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시민들에 악영향을 미쳐서 인구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 흐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다른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20년 이후에 부동산세, 주택 및 토지세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으며 개정안이 베트남의 실용적인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농촌 지역의 4급 또는 그 이하 주택과 1인 가구의 집, 도시 지역의 10억 동 이하의 주택, 또는 사회 주택, 정착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통신사_하이옌(Hải Yê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