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총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발전, 품질 향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성장에 관한 전략 결정서 1393호를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이 결정서의 전략에는 온실가스 배출강도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생산 및 삶의 방식 녹색화 및 안정적인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2011~2020년 기간 동안 녹색 성장에 관한 전략에 따르면, 가장먼저 201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10% 감축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비 재생에너지가 GDP(국내총생산)의 1~1.5%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도록 줄여야 한다. 이는 각 생산 활동을 통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20%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중 약 10%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는 국제 지원이 있을 때 지원을 받아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1.5~2%씩 감축시킬 것이며, 각 생산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 중 20%는 국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국제 지원이 있을 시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50년까지의 목표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율을 1.5~2%로 유지시키고, 생산 녹색화 과제에 있어서는 깨끗한 공업화 전략을 실행하며 현재의 계획들을 개선 및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 친화적인 원칙에 의한 기술 및 장비 구조와 녹색 산업, 녹색 농업 발전을 권장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발전 자금은 자연자원 보호 지원, 법률 시스템 정비, 그리고 오염 처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첨단 공업 및 녹색 공업 상품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42~45%를 차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생산경영업체 비율을 80% 이상 높이고, 기준보다 더 깨끗한 기술을 적용한 기업은 50% 이상으로 하며,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투자 발전 자금은 GDP의 3~4%에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 수단들을 결합하여 편리하면서도 베트남 현대 사회 속에서 민족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빠르고 안정적인 도시화 과정 속에 삶을 농촌의 자연과 화합시켜 세계적인 배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들은 기준과 규정에 맞는 폐수 처리 시스템 제3급 도시 비율을 60%로, 제 4, 5급 도시 비율을 40%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100% 개선하고, 2149결정서에 따른 규정에 적합한 폐수 처리 비율, 도시 기준에 상응하는 푸른 숲 면적, 대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비율 34~45% 달성, 그리고 녹색 도시 기준 50% 달성을 주요 목표라고 했다.

자원환경부 차관이자, 계획투자부 차관인 응웬뚜언안(Nguyen Tuan Anh)씨는 녹색 성장 전략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원환경부와 계획투자부가 함께 건설업계와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에 몇몇 우선 정책을 제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기 위해 연구하여 깨끗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버스와 택시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절감 연료를 사용하게 하는 정책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장비 성능과 에너지 절감 장비에 붙여지는 라벨에 대한 국가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검열 및 관리 프로젝트 진행은 민간 기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계획투자부는 녹색 산업, 녹색 교통, 녹색 농업, 에너지 절감, 효과적인 자원 사용에 대한 실행 정책과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녹색 기술의 발전 지원과 재정에 관한 정책 연구를 동시에 하여 환경 친화적 기술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삶의 방식 녹색화 및 안정적인 소비 촉진에 관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녹색 도시 발전 실행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녹색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번하어(Van Hao)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