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물가 관리 운용 원칙에 변화가 필요한가?
2014년 물가 관리 운용 원칙에 변화가 필요한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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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물가 관리는 그 어느 해보다 예민하고 신중한 상황이다. 과거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인플레이션이 2013년 최저 기록을 하며 안정권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실제 그러한 시장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필수 생필품의 경우 여전히 시장 가격제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적절한 관리도 요구된다. 2014년 물가관리 원칙은 어떨 것인가? 기존방침대로 여전히 물가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적절한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회복에 의미를 둘 필요도 있는가?



재정부장관 띤디엔즁(đinh Tiến Dũng)

 

2013년 물가관리 성공요인

2013년 물가에 대해 재정부 산하 물가관리국은 "시장의 물가 변동은 매년 있어 왔던 일반적인 사이클로 움직여 왔다" 라고 밝혔다. 구정 명절이 있는 처음 두 달은 물가가 오르고, 그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연말의 나머지 달에는 소폭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의약품(18.97% 상승)과 의료서비스(11.71%)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고, 동시에 식료품비는 3월부터 7월 사이의 몇 달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3년 구정기간에 식품가격과 외식비가 상승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음식과 식음료 서비스 가격 지수가 단지 5.08%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 물가 지수를 2.3%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2013년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높게 평가하며, 전문가인 팜민튜이(Pham Minh Thuy)씨는 "본질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시장과 물가에 대한 운용과 간섭은 능동적이었고, 그 정도와 방법이 적절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처럼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느려지고, 또다시 빠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 부딘안(Vu Dinh Anh)씨에 따르면 "2013년 시장가격 변동은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소비 총수요와 투자 총수요,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를 모두 포함하는 총수요가 명확히 느리게 상승한 결과이기도 하다." 라고 해석했다.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변동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었던 2013년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업무에 비중을 두었던 베트남 정부의 경제 운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베트남 물가는 세계 시장의 가격 동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석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었고 기타 원부자재 가격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물가운용 업무를 평가하며, 쩐반히에우(Tran Van Hieu) 재정부 차관은 "다양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제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시킨 정책에 힘입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고 정부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

2014년 갑오년 구정 물가는?

다가오는 2014 갑오년 구정기간 동안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운용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부는 상공부와 협력하여 구정 준비 물품 양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응웬안뚜언(Nguyen Anh Tuan) 물가관리국 국장은 조사를 해보니 각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상품 공급 준비를 비교적 잘하고 있고, 상품 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작용은 아직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고, 재정부는 상황을 꾸준히 추적하며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상 징조가 감지되면 재정부는 물가법 규정에 따라 물가안정을 실시할 수도 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물가 조절 국가기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구정 기간 재정부와 각 부처는 각종 상품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각성과 도시는 물가 상황을 파악하는 팀을 조직하여 상품의 공급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동시에 구정 전후의 상황 변동을 자세히 살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물가 관리업무를 엄밀히 통제하기 위해 딩띠엔즁 (đếũ) 장관은 재정부 전 부서에 시장의 수급과 가격 변동에 대해 주의하여 면밀히 관찰할 것을 지시했고, 특히 필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2014년, 시장 가격에 따른 물가 운용 원칙

경제 전문가 부딘안(Vu Dinh Anh) 박사는 "2014년 물가 변동은 총투자와 소비 수요의 느린 증가 추세와 국가의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여전히 물가가 안정권에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발행되는 170조 동의 채권 발행에 따른 통화증가, 경제 신장 촉진의 필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14년의 베트남 물가변동은 전기, 석탄, 석유,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같은 국가가 제공하는 몇몇 품목의 가격 운용 정책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 가격을 조정하는 일은 분량을 신중히 계산하고 장소와 시기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국민의 삶에 나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국가는 경쟁을 강화하고 독점 기업을 분할시키기 위해 사업허가서 발급 같은 방법을 통해 독점과 과점을 통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물가관리국은 시장 가격제도를 지속해서 실시하되 가격에 대한 경쟁을 권장하고 프로모션과 같은 가격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물가 상승 분위기를 감소 시켜야 한다. 전기, 석유, 발전용 석탄, 공공 서비스 가격과 같이 국가가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품목은 적절한 관리체제로 운영하여 물가상승률이 7%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쩐반히에우(Tran Van Hieu) 차관은 위에 언급한 필수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해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민첩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의 관리가 있겠지만 시장 원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차관은 2014년 이 필수 제품들에 대한 물가 운용은 시장제도에 따라 더욱 심화하고 격렬해질 것이며, 이와 함께 국가 관리기관은 확고한 원칙을 갖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적절히 통제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재정부문 결산회의에서 물가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웬떤즁(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는 재정부가 가장 중요한 필수 품목들을 비롯하여 모든 상품들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행위를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석유, 석탄, 전기 같은 품목들에 대해 확고한 시장 가격 실시 목표를 세울 것과 함께 가격 형성 과정의 공개를 보장하는 동시에 빈민들에 대한 가격 보조를 실시하고, 기업인과 소비자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킬 것을 언급했다.

[베트남통신사_투이즈엉(Thuy D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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