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정부의 ICT 정책

라오스 정부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ICT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필요한 교육, 인력 개발,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중이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ICT가 사회 전반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9개 부문에서 ICT 우선 개발 과제로 정했다.

2011년 라오스 정부는 ICT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우정통신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과학기술부와 문화부에서 관장하던 전자정부와 디지털 분야를 우정통신부로 이관하였다. 우정통신부를 정보통신정책 기획 및 규제기관으로 강화된 권한을 가지게 해 체계적인 ICT 개발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 약사

라오스 정부는 2006년 수상실 산하 STEA(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에서 E-Government Department를 만들어,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STEA는 2010년 NAST(National Author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부처 명칭이 변경됐으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E-Government Department는 우정통신부로 이관됐으며, 라오스 전체 전자정부의 진행 권한을 MPT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라오스 E-Government 전략

2006년 라오스는 인도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E-Government Action Plan' 을 만들었다. IT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과제로 이미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4개의 대형 프로젝트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12개 세부 프로젝트 로드맵을 만들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 시사점

ICT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정부 예산 부족 문제를 겪는 등 직접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정통신부는 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ICT 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IT 투자 진출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개발 방향과 정책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업을 발굴해 진출함으로써 라오스와의 동반성장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당장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최종적인 진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IT서비스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동반한 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운(비엔티안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