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에 진행한 제26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법률안' 과 '2014~2015년 완료 예상되지만 다시 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정부채권 자금 분배 방안' 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한 중요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법률안' 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지구, 국경관문 경제지구, 특별행정-경제지구와 국경지역에 외국인의 일시적인 거주에 관한 규정이다.

국회 국방-안보 위원회의 상임대표는 "외국인이 위에 언급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일이며,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국경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정부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미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승계하여 만든 것이지만, 해양 경제구역과 특별행정-경제지구에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4~2016년 단계에 각 지방과 부처에 의해 검토를 완료한 82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채권 자금 18조 동(VND)을 보충하기로 결정하였다.

계획투자부의 부이꽝빙(Bui Quang Vinh) 장관에 의하면 2014~2015년 단계에 완료 예상되지만 다시 검토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91개가 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2개 부처와 23개 성이나 시에서 진행 중인 36개 교통에 관한 프로젝트, 35개의 관개(수리)에 관한 프로젝트와 20개의 보건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다.

2014~2016년 단계에 정부 자금 보충 방안에 의해 초기 투자계획에 따른 완성을 위해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수가 41개이고, 주요 항목만 완성을 위해 자금보충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수가 40개 있다. 정부채권 자금을 보충 받지 못해 진도를 연장하거나 투자형식을 변경해야 하는 프로젝트도 9개나 있다.

[베트남통신사_주탄번(Chu Thanh Va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