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직도 자본과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2013년 아직도 자본과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1.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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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 동안 베트남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더 높은 성장 속도와 함께 회복 중이다. 하지만, 비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4%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주 원동력인 자원개발과 공공투자가 나날이 고갈되어 가면서 경제 기반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오는 2014년과 그 이후에도 5.8% 대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여야 하며, 생산력과 경영 효과를 증진시키고 법률 규정 정비도 완성하여야 한다.



부이광빈(Bui Quang Vinh) 장관

여전히 낮은 성장의 질

계획투자부 부이꽝빈(Bui Quang Vinh)장관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기반은 자원과 자본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했으며, 이는 성장의 질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의 GDP성장을 이끄는 요소들 중 자본투자가 무려 57,54%를 차지하며, 노동은 25,5%를 차지하고, 이중 노동생산성은 전체 요소의 16,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베트남이 진정으로 질 높은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투자 비율보다 노동생산력 비중이 더 놓아져야 한다.

향후 몇 년간 목표로 하고 있는 GDP 성장률인 5,8%(2014년)와 6~6,2%(2015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본투자와 자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빈 장관은 내다봤다. 하지만, 빈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일, 철, 석탄 등의 자원들은 고갈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빈 장관이 제시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은 제도 개선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률 제도 개선이다. 베트남은 현재 법률 수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속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빈 장관은 베트남에 충분한 인력이 준비되었을 때 신속한 경제 기반 구축과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해법

3년 전,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는 매우 큰 성과이며, 주변국들에 비교하면 꽤 좋은 성적이다. 이러한 외국인직접 투자로 인해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투자 자금 또한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FDI 기업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 가치를 높여주어 베트남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낮은 대출 접근성과 비효과적인 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FDI 기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 바탕으로 불안했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몇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빈 장관은 지난 시간 동안 FDI 기업들은 고용 창출, 세금 납부, 과학기술 응용에 있어서 국내 기업 이상으로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하며 공정한 대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지원하여 FDI 기업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또한 국가는 기업들이 안고 있는 악성채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경영전략과 발전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위해 국가가 신속히 악성채무를 처리하여 이 기업이 계속해서 낮은 이율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2000~2005년에는 중국이 9%일 때 베트남은 평균 6,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맴돌았다. 빈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각 기업들이 올바른 경영 방침을 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투자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도입 응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계획

빈 장관은 앞으로 특히 중장기적으로 국가는 개인 경제 주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 개인 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를 하며,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주체들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국가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영기업을 국방 및 몇몇 민감한 분야와 같은 경제 기반 핵심 분야에만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 다르면, 2015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되어 8개의 대기업만 국가 소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과 함께 국가는 민영화된 기업들이 국영기업들과 같이 공평한 방법으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했다.

빈 장관은 이것들이야 말로 2014부터 2015년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경제기반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제도 개혁 방법이라고 하며, 이 길 만이 베트남의 경제가 지속적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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