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14년 말까지 태국-EU FTA 체결 추진 희망
□ 태국-EU FTA 협상 배경
ASEAN과 EU는 2008년 5월에 ASEAN-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7차에 걸친 협상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09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난항에 따른 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이는 EU가 미얀마를 FTA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ASEAN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ASEAN의 시장 개방 수준이 EU측의 예상보다 미미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EU는 2009년 12월 당초 ASEAN과의 지역 간 FTA에서 ASEAN 국가와의 양자 간 FTA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개별 국가와의 접촉을 추진하며 EU의 궁극적 목적은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2013년 3월, EU 연합 의장 조세 매뉴엘 바로소(JoseManuel Barroso)와 태국 총리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은 태국-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 유럽연합의 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종료에 따른 FTA 추진 필요성
유럽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이 유럽으로 제품, 반제품, 농산물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EU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EU의 GSP로 수혜를 입는 태국 제품으로는 생·냉동·가공 새우, 수출용 자동차, 고무장갑, 시력교정용 렌즈, 에어컨, 자동차 타이어, 가공 파인애플 등이다.
2015년에 태국에 대한 GSP가 만료되면 그동안 관세혜택을 받았던 제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월 1일, 태국은 EU의 GSP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태국은 양자무역에 기초해 EU와 FTA를 만료 이전에 체결해야 할 것이다. FTA는 GSP보다 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양자의 절차가 편리해지고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태국과 EU는 양자 간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순탄치 않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태국-EU 비즈니스 의회는 올해 초 성명을 통해 태국이 GSP가 만료되는 2015년까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태국의 GDP성장률은 1.2%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역 협상 본부는 태국은 GSP 만료로 28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태국 수출품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태국의 무역파트너 EU
태국의 무역 상대국 중 EU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또한, EU와 교역하는 ASEAN 국가 중 태국은 세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다. EU와 태국의 무역 규모는 2012년 420억 달러였고 이중 EU의 대태국 수출은 202억 달러, 태국의 대EU 수출은 218억 달러였다.
□ 태국-EU FTA 반드시 2014년 말까지 체결돼야
태국 협상팀의 대표 올른 체이프라밧(Olarn Chaipravat)은 태국-EUI FTA가 늦어도 2014년 말까지는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태국이 EU에서 의약 개발과 관련 기술이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의약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태국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 시사점
EU가 태국에 대해 GSP를 종료함에 따라 태국은 EU와의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태국과 EU의 교역량 규모가 크고 태국-EU FTA 체결로 태국 입장에서는 대 EU 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태국-EU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 및 기타 경제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태국을 통한 EU 진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태국-EU FTA 체결의 내용과 관세 인하율 등을 예의주시해 대 태국 진출 및 수출 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세진(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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