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본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세계은행이 본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1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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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처음으로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발표,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2위 차지

□ 세계은행, 처음으로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조사결과 발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년판에 미얀마를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해 "Starting a Business" 등 10개 항목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문별로 일정 규모의 현지 회사 Case Study를 통해 상호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89개국(Economies) 중 182위로 동남아 경쟁국인 태국 18위, 베트남 99위, 캄보디아 137위, 인도네시아 120위, 라오스 159위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미얀마보다 하위의 국가는 콩고 에이레, 남수단, 리비야,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의 국가에 불과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 주요 항목별 비즈니스 환경 분석

① Starting a Business (법인/지사 설립 조건)

전체 대상국 189개국 중 18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에 필요한 11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 72일의 승인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 및 최소 납입자본금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양곤에 제조업 유한회사 설립 가정 시 5000만 짜트(약 5만1550달러)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125만9000짜트(약 1300달러)의 순수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②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건축 허가)

전체 대상국 중 150위를 기록했다. 16가지 행정절차와 159일의 행정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양곤에 2억7700만 짜트(약 28만6000달러)의 가치를 가진 창고를 지을 경우 순수 건설비 외에 159일의 행정기간과 404만 짜트(약 4165달러)의 행정 및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③ Getting Electricity (전기공급)

전체 대상국 중 126위를 기록했다. 전기 신청부터 공급까지 91일에 달하는 행정기간, 2262만9975짜트(약 2만3330달러)에 이르는 높은 행정 및 부대비용이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전력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자가발전 시스템 필수 보유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⑤ Getting Credit (신용 획득)

전체 대상국 중 170위를 기록했다. 대부와 관련한 법률 체계 미약, 신용정보 및 관련 기관 부재 등이 주된 이유이다.

⑥ Protecting Investors (투자가 보호)

전체대상국 중 182위를 기록했다. 투자가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 주주 소송 등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⑦ Paying Tax (납세)

전체 대상국 중 107위를 기록했다. 31가지의 납세항목과 납세에 155시간이 소요되며 이익 대비 26.1%의 법인세, 19.3%의 재산세, 재산 양도 시 3%의 인지세, 0.5%의 양도소득세 등 48.9%의 세금이 발생한다. * 법정세율기준, 법인세 25%, 재산세 20%, 재산이전 시 인지세 5%, 양도소득세 10%,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 2.5%, 상업세 5%

⑧ Trading Across Border (국경교역)

전체 대상국 중 113위를 기록했다. 수출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5일, 수입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7일이며 OECD 평균 수출입 4가지 제출서류와 10~11일의 소요기간과 비교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⑨ Enforcing Contracts (강제 집행력)

전체 대상국 중 188위를 기록했다. 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붙을 경우 해결까지 45가지의 법적절차와 1160일(3년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OECD 평균의 31가지 529일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⑩ Resolving Insolvency (지급불능 해결)

전체 대상국 중 155위를 기록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했을 경우 채권 회수에 5년의 시간이 걸리고 1달러당 약 14.7센트가 회복 가능하였다.

□ 시사점

2012년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의 미얀마에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 Myanmar 2014"의 결과에서 보듯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2위로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초기 진출(Starting a Business) 환경은 189위로 최하위를 나타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은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49년간의 군부지배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체됐고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이웃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까지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개혁 및 개선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인구 6000만 명의 소비시장, 인도-중국을 잇는 거대 경제권, 풍부한 자원 등 향후 성장할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기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고성민(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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