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작스러운 인상 발표에 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 정부의 무계획적인 인상에 국민들의 거센 비판 확대

□ 미얀마 정부, 11월 1일부로 전기료 인상 발표

미얀마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가정용 전력은 약 40%, 산업용 전력은 약 100%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력사용량에 상관없이 unit당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했으나 누진제 개념을 도입해 일정 기준 이상 사용 시 40%에서 최대 100%까지 초과 요금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런 전기료 인상 발표에 1)정부가 민자발전사업자(IPP)와 전력공급가격(PPA)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점 2)전기세 상승을 이틀 전에 공지한 점에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 배경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은 2011/12 회계연도 기준 97억1100만 ㎾h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으나 2012년 기준 509.6Twh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발전량에 약 1.9%에 불과하며 약 25%에 달하는 전력손실률로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 증가, 국민 생활 소득 향상 등의 원인으로 전력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전력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12년 현재 6000만 명인 미얀마 인구는 2030/31년에 7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활수준 개선에 따라 전력소비도 크게 증가해 1인당 전력소비량도 172㎾h에서 1492㎾h로 증가할 것으로 미얀마 전력부는 예상하고 있다. 70% 이상에 달하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미얀마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건기에도 발전량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정부 주도의 전력 확대보다는 민자발전사업자(IPP)가 투자로 생산한 전력을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복합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민자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화력 발전은 천연가스와 석탄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발전단가가 다소 높지만,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가스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스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천연가스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수입해 발전할 경우 발전단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는 발전 프로젝트는 Unit당 120~150차트 내로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 시사점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 결정에 따라 미얀마에 우리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얀마 현지화로 전기료를 내는 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계획만 발표됐을 뿐 달러화(Unit당 12센트)로 지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기업의 인상에 맞춰 빠른 시일 이내에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화와 달러화로 이원화돼 있던 전화요금 체계가 현지화로 일원화된 사례와 같이 전기료도 현지화로의 일원화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큰 폭의 전기료 인상에도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진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력난 심화 등의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얀마는 지형적 이점 및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 등 신규 외국인 투자 생산지로 조망을 받고 있으나 이번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료 인상 계획은 그 필요성에도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민(양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