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실업보험 실행에 따른 문제들
베트남 실업보험 실행에 따른 문제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1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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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Dong Nai)성의 실제상황



지난 2010년 동나이 성에서 실직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처음으로 실업 보험 정책이 실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6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전에 동나이에 위치해 있는 동남부 일자리 소개센터는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등의 보조정책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행해왔다고 했다. 동나이에서 올해 10월에만 1,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렸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남부 일자리 소개 센터 지도부에 의하면, 이 기관은 매달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직 등록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난 사람들은 오로지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는 일과 의료보험에 관한 권리 해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직자들은 대부분 일반노동자들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양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실업보험등록자 응웬티란(Nguyen Thi Lan)씨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섬유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임금이 너무 낮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실직 등록을 하러 왔던 그녀는 센터 직원이 실업보험 정책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기술을 배우는 것에 참가하면 여러 가지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기술 반을 약 3개월 간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직자들은 이렇게 기술을 배울 때 비용을 후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을 너무 낮은 임금의 일을 하는 것으로 부터 구제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거나 지원 비중이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쩐만훙(Tran Manh Hung)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지만 최대 100만 동밖에 지원받지 못하며, 이에 비해 자동차 면허 수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고 했다. 동남부 일자리 소개 센터 보선투(Vo Son Thu) 부대표는 실업보험을 처음 시행했던 몇 해에 비해서 지금은 동나이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센터가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보험 정책을 알리고 광고했기 때문이며, 특히 이전처럼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는 대신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에 보다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실직 등록을 하기 위해 이 센터를 찾는 노동자들은 3,000명 정도지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신청을 하는 사람은 100명이 조금 넘을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기를 피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조정책이 아직까지 시작 단계로 보조금이 매우 낮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대표 투(Thu)씨의 말에 의하면, 2013년 12월 1일부터 정부 수상 결정서 55호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실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3달 간 기술을 배우는 수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 동이 지급되며, 3달 이상의 기간 동안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최대 매달 60만 동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과목, 수강 기간, 수강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동남부 일자리 소개 센터는 결정서 55호 내용을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와 기술 수업을 수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을 발전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력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시행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통신사_ 꽁퐁(Cong Ph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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