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와 정책수립 지원
응우웬껌뚜 장관은 정부의 역량강화, B-WTO 프로그램의 제도와 정책 수립에 알맞은 지원을 강조했다. B-WTO 프로그램은 꾸준히 각 정부 부처와 베트남의 지방 곳곳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WTO 체제 지지를 지원해 왔다.
찐민안(Trinh Minh Anh) B-WTO 운영위원회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8개의 프로젝트가 B-WTO의 2단계 틀 안에서 전개되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23개의 프로젝트가 시장경제체제 완성을 위해 실행되었고, 6개의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였다. 또 11개의 프로젝트는 관리능력과 통합조정능력 향상을 도왔으며, 8개의 프로젝트는 각 지방의 캠페인 계획 실행을 지원했다. 다수의 프로젝트 결과는 합당했으며, 정부의 캠페인 계획안에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경쟁관리국(QLCT)박반뭉(Bach Van Mung) 국장은 B-WTO의 지원 아래 경쟁관리국은 30여개의 경제 분야 경쟁 환경과 경쟁 정도 평가에 대한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었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고서는 시장경제 완성에 대한 설명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갖춘 17개의 관공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1개의 관공서가 B-WTO의 2단계 틀 이전부터 함께하여, 총 38개의 베트남 관공서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갖췄다. 또 프로젝트의 눈에 띄는 점은 각각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반덤핑 소송 조기 경보 시스템의 설립이다. 동시에 경쟁관리국은 해외로부터의 보호무역 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진 임원진을 양성할 수 있었다.
베트남 소상공인연합회(AVR) 딘티미롼(Dinh Thi My Loan) 회장은 최근 베트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 소매와 지원 솔루션 연구, 국내 유통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국내 소매시장" 프로젝트를 전개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소상공인연합회의 프로젝트 활동은 각 기업과 국가 관리 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중요한 관련 법률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문서는 베트남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루어낸 프로젝트의 집약된 결과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몇 년 내에 베트남 소매 유통 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과 계획에 대해 각 국가 관리 기관과 함께 하는 것으로, 베트남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명과 비전, 소비자 지향적 경쟁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개혁 촉진의 필요성
베트남 경제통합과 개혁에 대한 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베트남 주재 호주 대사 휴 브로우만(Hugh Borrowman)은 베트남에는 여전히 경쟁력 향상과 가치 향상과 같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만이 아니라, WTO와의 약속 구현에도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의 문제는 경제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법제팀 레탄하(Le Thanh Ha)는 전국에 있는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기업협회와 기업공동체는 무역정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판단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무역정책 협상 및 준비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더 지속 가능하고 생업에 도움 되는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WTO는 국내의 개혁과 통합과정 사이에서 베트남이 모든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했다. 중앙 경제연구소 보찌탄(Vo Tri Thanh) 부국장은 "새로운 국내 개혁은 베트남이 통합으로 인해 생기는 각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 또 제조업과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으며, 특히 거시 경제적 불안을 피할 수 있다. 베트남은 거시경제와 성장회복과 경제 안정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개혁과 발전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을 구가해 온 27년의 성취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환경적인 측면, 사회문제에 대한 저항과 같은 취약점을 들어내고 있고, 많은 개혁의 효력은 추진력을 잃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은 추진력 있는 새로운 큰 세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탄 국장은 강조했다. 첫 번째 방향은 경제적 구조 조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조성으로 국내 산업의 단계에서 금융과 은행, 공동투자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변화를 통해 기존 베트남 평균소득을 넘어서야 한다. 이 방향은 오늘날 베트남의 통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방향은 계속해서 ASEAN,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더 넓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방향은 제도적 개혁,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을 결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활동 결과로 조성된 토대와 함께 기술지원 활동이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뚜 장관은 말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의 통합과정이 세계 경제 반열에 들 수 있는 관리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또 빈민의 감소를 베트남 개발 과정에 포함시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통신사_ 우엔흐엉(Uyen 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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