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영기업과 은행분야에 대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동시에 공업과 농업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국제 경제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튼튼한 성장은 아니다.
약 30년간의 도이머이(Doi Moi) 개혁이 실행된 후 베트남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저개발국가이었던 베트남이 중등 소득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은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이룩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2차원적 도전과 성과를 통해 국민들은 경제-사회 개발에 동참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외무장관이자 부총리인 팜빙밍(Pham Binh Minh)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은 천년기 목표(MDG)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기한 전에 이미 완성하였다. 특히 빈곤감소, 남녀평등, 보통교육, 보건 분야 목표를 기한 전에 완성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의 빈곤 가족은 58%를 차지하였지만, 2013년 말 그 비율은 7.8%로 감소하였다. 국제연합계발계획(UNDP)의 2013년 인간개발지수(HDI)보고에 의하면 베트남은 인간개발에 있어 가장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40개국에 속해 있다. 지난 20년간 베트남의 인간개발지수는 41%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발전은 아직 튼튼한 성장이라 할 수 없고, 발전의 품질과 경쟁력 측면을 고려할 때도 낮은 단계라 말할 수 있다. 노동력도 단순 근로인력은 풍부하지만,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노동인력의 비율이 높다.
일부 주민의 생활, 특히 산악지대나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과 소수민족의 생활은 아직 어렵다. 환경문제, 기후변화, 천재, 질병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팜빙밍 부총리에 의하면 베트남은 중등 소득국가로 이행했지만,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도전은 미얀마와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에 뒤처지는 위기를 맞거나 '중 개발 국가 함정(middle income trap)' 에 빠져 선진국형으로 성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까 하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 헨렌 클라크(Helen Clark)는 "베트남은 2015년까지 설정된 천년기 목표, 특히 빈곤감소와 초등교육에 관한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수민족 주민의 대부분은 20년 전 대비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
다양한 이해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제 통합에 적극 참여
국제 전문가들의 조언과 같이 튼튼한 발전을 위해서 베트남은 국제 경제 통합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국제 경제 통합 참여에 대해,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는 가능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버드 케네디(Harvard Kennedy)학교의 로버트 로렌스(Robert Z Lawrence)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참가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제조업 제품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큰 자본을 사용한 기업들의 내수시장에서의 판매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기술개발 촉진,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의 총재 헨렌 클라크는 "포괄적이며 튼튼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은 각 분야별 경제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농업, 수산업 등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국경기업 개혁에 대하여 언급하는 자리에서 중국 푹단(Phuc Dan)대학교의 준 장(Jun Zhang) 교수는 "중국의 경험에 의하면 베트남은 국경기업을 다양한 소유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국가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고 자본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자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 30년간 도이머이(Doi Moi) 개혁 진행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국제 통합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팜빙밍 부총리는 "베트남은 앞으로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경제개혁과 함께 국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베트남통신사_꾸억후이(Quoc Huy)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