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에서 기업 설립 자체는 큰 어려움 없어
말레이이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설립→사업장 면허(business premise licenses)→상호면허(signboard licenses)→사업별 필요한 면허 취득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기업 설립은 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장 면허, 상호면허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취득하게 된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별 면허는 해당 산업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에서 취득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 면허는 MIDA(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석유산업 관련 면허는 Petroans(국영 독점 석유기업), 대형 슈퍼마켓 운영 관련 면허는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에서 취득한다. 말레이시아는 기업 설립은 매우 쉬워 기본 자본금 2링깃(환화 673원)이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 이사 선임 조건에는 반드시 현지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 면허 취득 시 지분율 조건이 난제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별 면허 취득 시에는 대부분 지분조건이 있다. 2009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현지인 지분 조건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0% 외국인 지분이 가능하며 현지인 지분이 없어도 제조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현지인 지분 조건, 현지인 중에서도 말레이계인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이 부과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률 서비스는 100% 현지인 지분만 가능하다. 건설업은 상시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이 돼야 하며 상업은행은 현지인 지분 30%가 돼야 은행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분조건을 고려할 때는 현지인 지분조건과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현지인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충족되나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더라도 말레이계가 아니면 충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가 지분 조건이면 인도계, 중국계, 말레이계 불문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지분이 70%가 돼야 하고, 이 중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돼야 한다. 현지인 지분이 70%이더라도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되지 못하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물류업을 수행하는 우리 기업 C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면허 대부분에는 현지지분조건이 붙어 있어 부득이 현지인을 지분에 참여시켜야 하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현지인과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현지인과 사업상 견해나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회사 지분구조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 현지기업 우대관행도 극복해야 할 과제
현지기업 우대 관행도 우리 서비스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현지인 지분조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석유 및 가스 관련 물동량과 팜유 관련 물류량이 매우 많다.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C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석유 및 가스, 팜오일 관련 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거나 정부지분이 높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물류 서비스 입찰 시작단계에서부터 부미푸트라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 협소한 내수시장도 문제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2900만 정도로 인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작은편이다. 이에 더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로 민족별 소비취향, 사업형태가 다 다르다. 유통업의 경우 인구 규모가 크고 동일민족일 경우 특정품목에서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적고 다민족으로 구성돼 있어 특정품목의 시장규모는 더 작은 형편이다. 단적으로 중국계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소비하지만, 말레이계는 돼지고기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돼지고기 함유 제품은 중국계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협소한 내수시장이 유통업 등 서비스업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활동이 기술 이전 등 자국산업과 기업에 순기능을 미치게 하려고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혹은 현지 기업의 지분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서비스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진출 검토단계부터 해당 산업의 지분율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적정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 사업면허 취득이나 현지 입찰 참여 시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윤서(쿠알라룸푸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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