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부족, 탈세 업체 검거
국비 부족, 탈세 업체 검거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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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세금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현재부터 연말까지 필수품 가격 관리; 부실 납세 업체 등 여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3분기 정기 기자 회견을 지난 주말 가졌다.



 

 

국세 수거에 어려움 겪어

재정부에 따르면 9월 달의 국세징수 균형 금액은 528.000억 동이라고 한다. 지난달보다 27.000 억 동이 증가(5,4%정도)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99개월의 세금 징수액을 다 합쳐 계산했을 때 5.438,350 억 동, 즉 예산의 66,6%에만 달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금이 예상대로 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로 국내 자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상했던 것에 비해 64,7% 밖에 수거를 못했다고 한다. 현재 어림잡아 14분의 6정도가 예상했던 대로 국세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 작은 금액에 불과하며, 나머지 14분의 8은 국세 수거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14분의 8중에 주요 수거 대상은 국영 기업(60,6%), 외국인직접투자(69,5%), 개인 산업 및 상업 (64,1%)등 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납세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낮다(부가가치 세 (65,5%), 기업 소득 세(57,9%), 개인 소득세(67,2%), 환경 보호세(60%) 등)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국내 23개 지방에서 적은 금액의 세금만 예상대로 수거 진행 되고 있을 뿐, 나머지 40개 지방, 즉 하노이(Ha Noi), 호찌민(TP.HCM), 하이퐁(Hai Phong), 광닌(Quang Ninh), 다낭(Da Nang), 칸호아(Khanh Hoa), 빈증(Binh Duong), 바리아 - 붕따우(Ba Ria Vung Tau) 등의 중심 지역에서의 국세 수거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가 예산 지출 실현에 대해서, 재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예상했던 것의 70%를 실행했고, 이는 2012년 같은 시기보다 7,4% 증가 한 수치라고 한다. 그 중 발전 투자 지출이 70,8%, 건설 투자 지출이 70,4%, 정부 채권이 74,6%, 행정 관리, 국방 보안, 경제 - 사회 발전 지출이 71,8% 정도 예산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예산 균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부터 연말까지 재정부 차관 부티마이 (Vu Thi Mai)씨는 재정부는 계속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정부와 총리의 운영 계획대로 예상 수입 - 지출을 실행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입 - 지출 균형을 바로 잡을 것; 합리적인 국비 증가와 세금 수거, 납세 부실 처리, 부정행위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국비 지출 관리 철저, 적극적, 효과적으로 불필요한 자금 지출 제한 할 것; 예상 수입 - 지출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수품 가격 유지

기자 회견 때, 재정부는 중요한 생필수품(전기, 물, 병원 진단 서비스 비용 등)은 2013년 8월에 매긴 가격을 유지 할 것이라고 하였다.

휘발유 같은 경우, 국제 가격의 변수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제지; 거시 경제 안정; 정부, 업체,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재무부와 상공부는 각 업체에게 8월 22일 규정 후 10월 7일에 감소한 가격으로 휘발유 가격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 재정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지방과 국립학교에게2013년 - 2014년 교육비에 대해 통보 할 것이며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 천천히 비용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자발적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감소

업체들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발생하는 소극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무총국 부국장 까오 안 뚜언(Cao Anh Tuan)씨는 기자 회견에서 특히 새로 신설되는 업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여 합법화 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까오 안 뚜언(Cao Anh Tuan)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 설립 정책의 약점이 꽤 많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이런 약점들을 이용하여 업체들은 너도 나도 계속 세금계산서를 매매하여 정부의 세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회사가 설립된 바로 그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매 한 후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을 접하자, 관리 기관은 속히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인 51/2010/Nđ 의정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 재정부가 직접 정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무총국의 대표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업체 별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발행 정책을 관리할 예정이라 한다.“자본금이 150억 동 이상인 회사만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150억 동 이하의 자본을 갖고 있는 업체나, 생산 시설이 고정 되어 있지 않거나, 자주 주소 변경하는 업체는 첫 1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세무총국 부국장은 강조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이 업체들은 각 지방의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사서 사용하면 된다. 업체들이 1년간 불법 행위가 없을 경우, 탈세나 부정 납세 방지 차원에서 세무서가 직접 업체의 영수증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 투이증(Thuy D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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