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 30년 평가와 미래 조명
혁신정책 30년 평가와 미래 조명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3.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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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위지도자들은 호찌민 시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30년의 개방 개혁 혁신을 평가하고 조명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현실 문제들" 이라는 주제로 사회 과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정부 부총리와 호찌민시 집행위원회 민레탄하이(Minh Le Thanh Hai)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중앙경제부 대표 Vuong Dinh Hue, 베트남 사회과학 학술원 응웬쑤언탕(Nguyen Xuan Thang)원장 등 국가 최고위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

개막 발표에서 응웬쑤언탕은 이 워크숍은 국가 경제기반의 개방 개혁을 이룬 혁신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특히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된 후로 변화된 경제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베트남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솔직하고 직접적인 의견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응웬쑤언푹 정부 부총리는 발표에서 혁신정책이 실시 된 뒤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각 시장 경제기반 요소들이 베트남에서 시장 경제 체제 방향으로 확립되고 완성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 개혁의 성과들은 정치개혁과 함께 베트남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경제-사회 공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세계 평균 수입을 올리는 나라가 되도록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베트남은 빈곤을 퇴치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줄이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해 국제공동체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의 전체적인 국력이 개혁 이전보다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고 했다. 응웬쑤언푹 부총리는 세계의 시장경제는 몇 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시장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모형으로 시작되고 발전 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발전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장경제로 변화되는 과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규제, 정책, 의식, 사상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은 베트남의 구체적인 조건들과 사회주의에 부합하고, 동시에 세계의 시장경제의 공동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을 모아 이론적, 현실적 기반과 원인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적인 방향은 당장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도 경제 발전 방향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과학적인 기반과 이 시대의 객관적인 발전 경향을 토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세계는 현재 다양한 모형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경제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이러한 모형들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의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들을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각 인력을 조달하고 분포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 기반을 재조정하고 강화시켜야 하는 등 어떠한 효과적인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반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방향을 정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경영, 환경 개선, 경쟁 촉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한가? 개인경제는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증명되었으며, 미래의 경제 기반 발전과 강화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리엔평(Lien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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