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등 10개 새 법안 공포
2020-07-21 베한타임즈
응웬푸쫑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집무실은 지난 10일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말 폐회된 제 14대 국회 9차 회의에서 채택된 10개 새 법안을 공포하라는 응웬푸쫑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의 지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사법 전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 법원의 조정 및 대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법, 건축법 개정안, 자연재해 예방·관리 및 제방 관련 법률 개정안, 기업법 개정안, 투자법, 민관합작투자사업(PPP)법, 법률 문서공포법 개정안, 국회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및 제방 관련 법률을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9개의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PPP투자에 관한 법률 101조 6항과 건설 관련 법률 1조 및 3조의 몇몇 개정안은 올해 8월 15일부터, 투자법 75조 3항은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 제1조의 일부 규정은 국회조직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해 15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베트남뉴스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