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개시

건설부는 부동산 사업법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건설부는 10장 83조로 구성된 부동산 사업법 2023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법령 02/2022/NĐ-CP를 대체하고 새로운 법률과의 적합성 및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사업 관리를 위한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 외 및 준비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완성 주택과 관련하여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거래 자격에 관한 서류를 지방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기관은 15일 이내에 프로젝트의 거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 초안에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부동산 중개인 및 인증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