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회의소, 외국인 주택 소유자 데이터베이스 개발 제안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에 대한 지방 정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3년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는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주자 10,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단독 주택은 250채를 넘을 수 없다.

한 지역에서 이 한도에 도달하면 이후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는 외국인에게 더 이상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회사와 구매자에게 해당 지역의 가용 주택 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는 개발회사가 외국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지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 후 개발회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지역 주택 관리 기관에 거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