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가가치세 12% 인상안 검토
2017-08-23 베한타임즈
베트남 재정부가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 재정부의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 기업 소득세법, 개인 소득세법, 자원세법)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이미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예산 수입을 간접세 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주장했다.
재정부는 소득세 비중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국가 전체 세수 증가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소비자 직접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추세에서 보면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140개 국가였던 것이 2014년 160개 국가, 2016년엔 166개 국가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시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EU의 경우 2000년에 각국의 평균 세율이 19%였으나, 2014년엔 21.5%로 증가했다. OECD 각국은 2000년엔 평균 부가가치세가 18%였지만 2016년엔 19%로 상승했다.
중국, 인도,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부가가치세를 올려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의 점유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 세금 수입원을 재구성하고 있다.
재정부는 전 세계 112개 국가 중에서 88개 국가가 세율 12-25%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 국가도 베트남의 현행 세율인 10% 보다는 많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 주변국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 세율이 17%이며, 필리핀은 세율이 15%다.
한편 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했다.
제1안 : 2019년 1월1일 이후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
제2안 : 2018년 1월1일에 12% 인상하고 2021년까지 14% 인상하는 방안.
재정부는 제1안을 우선 제안했다. 또한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 시 기업의 불편사항을 위해 다음의 일부 개정안도 제시했다.
- 농업용 비료 및 기계, 농업용 전문 장비, 근해 어선의 시설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의 상시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12월(4분기)후에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수출 상품이 천연 자원이나 모든 광물 자원인 경우, 광물에너지 비용이 제품 비용의 51%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광물은 2016년 7월 1일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제품 생산에 투자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공제조건으로 상품, 서비스와 같이 구입한 비현금 상품권이 있다. 다만 1천만동- 2천만동 사이에 구입된 상품과 서비스는 이 공제 조건에서 제외된다.
[베트남뉴스_영(N.Dươ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