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외국인의 베트남 내 주택 및 아파트 소유에 관한 개정된 초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밝혔다.
초안에서 특히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 기간 제한이 제거되었다. 현재 소유권 제한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2014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외국 투자 기업과 개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 초안은 2014년 주택법 조항을 계승하며 외국 기관과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한다고 건설부는 설명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2014년 주택법 발효 이후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콘도미니엄을 구매하였는데 지금까지 총 약 3,000호에 달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며, 내국인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 초안은 주택의 종류와 매입 가능 면적, 하나의 주택 프로젝트에서 매입·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수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투자 기업과 개인은 국방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상업용 주택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한 동 아파트의 30% 이상 매입할 수 없고, 한 마을 단위에서 250채 이상의 개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부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베트남 정부의 시민을 위한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들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장려하고 허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토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주택법 개정 초안에 대한 토론에서 다낭시 의원 쩐찌끄엉(Trần Chí Cường)은 외국 투자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주택 구입 및 소유 조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끄엉 의원은 위 법 초안에는 외국 투자 기업 및 개인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 대상자에 외국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토지법 개정 초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업법 개정 초안에서는 외국인 개인이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외국 투자 기업 및 개인이 부동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및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에 대해 토지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초안에는 또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여 추가 연구와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끄엉 의원은 말했다.
"이 규정이 베트남 외국인 입국, 출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가? 개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 기간은 노동 또는 투자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90일이며 투자자의 경우 최대 5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소유가 허용되면 1년 미만의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국제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끄엉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는 문제는 안보 및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영향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