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홍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5월 21일 하이브리드 회의를 주재하여 2023년 주택법 및 2023년 부동산 사업법 시행에 관한 일부 법령 초안을 논의했다.
쩐홍하 부총리는 법령 초안을 작성한 건설부(MoC)에 두 법률의 새로운 내용과 정책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방, 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법령이 발표된 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철저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MoC는 재정부, 천연자원환경부, 기획투자부, 국방부, 공안부,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았다.
주택법과 부동산업법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행령의 발행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새로운 법령은 기존의 여러 법령을 대체하여 현실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법 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또한 권력 분산을 보장하고 주택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방 행정부의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 지방 차원의 주택 프로그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주택 투자 프로젝트 준비에 관한 규정과 토지 및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11월 국회에서 채택된 주택법 및 부동산 사업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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