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들은 제15대 국회 7차 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시간대에 시내에 진입하는 개인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도로법 초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하노이의 응웬프엉튀(Nguyễn Phương Thủy) 의원은 통행료 징수가 개인 차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예산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고 도로 인프라 개선과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
튀 의원에 따르면, 법 초안에 이러한 유형의 요금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고 지방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적용 장소와 운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정의한다면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 지역인 박칸성의 응웬티후에(Nguyễn Thị Huế) 의원은 불법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범죄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특히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막힌 상황에서 개인이 임의로 요금소를 설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토지 할당과 관련하여 호찌민시의 하프억탕(Hà Phước Thắng) 의원은 도시의 주차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규제 제약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 교량 아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지 물었다.
2008년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로 교량과 육교 하부 공간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초안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와 사용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탕은 또한 지방 당국이 관리 및 유지 관리하는 도로 교량과 육교 공간의 사용을 결정할 권한을 지방 인민위원회에 부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도로 유지보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량과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화재 및 폭발 예방과 교통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리아붕따우성의 휜티푹(Huỳnh Thị Phúc) 의원은 폐쇄된 요금소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치된 요금소는 통근자들에게 교통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규정이 없어 방치된 톨게이트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과 통근자들이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푹 의원은 향후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안에 폐 요금소의 해체 및 복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