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접경 지역 2개 처, 인도 1개로 추가

□ 미얀마, 국경 무역지대 확대

미얀마 상무부는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접경지역에서 운영 중인 국경무역지대(Border Trading Zone) 15개 처에 대해 태국과 인접한 탄인타르이(Tanintharyi)와 카야(Kayah) 주에 각각 1개 처, 인도에 접경한 친(Chin) 주에 1개 처를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라오스를 제외한 중국, 태국, 인도 등 접경한 4개국에 대해 국경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종래 밀무역 성행, 국가보안 등의 문제로 국경무역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 자유화,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4개 지역(Kan Bi Ke Tee, Htee Khee, Maw Taung, Htan Ta Lan)을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3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중국 접경지역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리자(Liza)를 포함할 경우 19개 지역에 달하게 된다.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상무부 내 국경무역국에서 관장하며, 2014년 8월 현재 총 15개(비공식 1개 비포함)가 있다.



□ 국경무역 동향

FY 2013/14 미얀마의 무역액은 249억6350만 달러(수출 112억 달러, 수입 137억 달러)로, 이 가운데 항구를 통한 무역(Normal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이 81.6%(203억7540만 달러), 국경무역 비중은 18.4%(총 45억8810만 달러)이며, 국경무역은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거래로, 중국 및 태국과의 무역이 80%를 차지한다.

최근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1차 산물의 수출입은 감소한 가운데, 광물, 산업생산품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국영기업의 국경무역 비중은 기존 국영무역만 허용되던 농수산, 축산물의 수출입이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국영기업의 수출입은 미미한 반면, 공기업 등이 주도하는 광물, 산업생산품 등의 수출입은 민간 부분을 크게 상회한다.

미얀마는 국경지대가 대부분 산악지대인데다 국경선이 매우 길어 관리 자체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왕래 및 비합법적인 거래가 많으며, 실제 무역량도 공식 통계인 249억635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국경무역을 신용장 거래(L/C 거래: Letter of Credit) 등 정상거래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경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세관, 은행 등 부대시설 건립, 시장 및 소규모 공장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역인 먀와디-메솟 지역, 따칠레익-메사이 지역에 특별 경제구역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외에 태국 국경 지역인 미얀마 꺼인(Kayin) 주에 페야똥주 지역에도 공단 설립을 검토 중이다.
중국정부는 미얀마 무세(대표적 국경무역지역)와 중국의 국경지역인 쉐리시에 경제발전 시범공단 조성 예정이다.

□ 시사점

미얀마 정부의 국경무역 장려 정책에 따라 국경무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증가해 왔으며, 특히 국경무역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산, 축산물, 광물 등 1차 산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세금 징수 강화, 부정부패 척결 등의 이유로 점차 까다로워지는 통관절차에 비해 아직까지 국경무역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최근 국경 지역에 미얀마를 겨냥한 대규모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아울러 미얀마 정부의 접경국가와의 국경무역 확대를 위해 도로, 철도망 등의 기초 인프라 개선 노력과 ASEAN 경제통합 등의 이유로 국경무역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경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접경 지역인 무세와 태국 접경지역인 미야디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물류센터 개설 등의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양곤 내 산업공단 토지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태국 등의 접경 지역 산업공단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로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미얀마와 접경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최근 급격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고성민(양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