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열린 기자회견 장에서 베트남의 폐수 처리 관련 규정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위험은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정부 사무소 주임 장관이자 정부 대변인인 마이띠엔중(Mai Tiến Dủng) 장관은 폐수 관리 문제는 환경보호 법 내용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보호법과 정부의 관련 의결서에는 기업,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수에 대한 회수, 관리, 조사,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과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져 기업이나 개인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총리는 환경자원부와 각 지방에게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체제 및 법률 정책을 완성시켜 보다 철저하게 관련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해외 기업들이 많은 투자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관점은 투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면서도 환경보호와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사업은 투자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사업의 경우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위법 행위를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자원부는 연구를 통해 보다 선진국들과 비슷한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포모사(Formo sa)기업이 바다에 폐수를 흘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적지 않은 기업들 또한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해온 일이 밝혀지면서 정부 대변인은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견은 매우 단호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경제 발전, 사회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위법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정부 총리는 환경자원부에게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함께 환경 관련 감사를 시행하고 환경오염 상황 및 공장, 생산시설, 제조 시설 등의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환경자원부는 전국적으로 폐수를 불법적으로 흘려보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및 자원보호에 관한 법률 집행 조사 계획안을 비준했다.

[베트남통신사_타오응웬(Thảo Nguyê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