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설 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허가서 발급 기관에게 안내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건설 허가서 발급에 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건설법 제 4조 10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건설 및 시공을 할 수 있다. 넷째, 필요시 2014년 개정된 건설법 2조 89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서 발급 기관에게 건설 허가 면제 대상에게 건설 허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위에 나열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건설 허가서 신청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건설 허가서 발급 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관련 서류 내용의 정확성 및 사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건설 작업이 이루어질 읍 인민위원회에 시공 작업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최소 7영업일 이전에 공문으로 시공일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 허가서 발급 기관의 책임은 건설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행정 수속 절차, 규정, 소요 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2014년 개정된 건설법 제 102조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서 발급, 재발급, 조정, 연장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건설허가서 발급 검토와, 이미 발급된 건설 허가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규정에 비해 건설 허가서 발급이 늦춰졌거나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에 대해 배상해주어야 하며, 건설 허가서 발급 비용 수령, 관리, 사용 업무도 책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을 한 개인, 기업에게 설계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직속 설계사를 현장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통지서에 명시된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양식에 따른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서, 토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권리 증명 서류 사본, 건설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각 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 또는 시공 설계도 복사본 2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복사본 등이다.
개인 주택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된다. 양식에 따른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서, 토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권리 증명 서류 사본, 건설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각 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 또는 시공 설계도 복사본 2부, 지하층을 건설하거나 규정된 건설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안전성에 대해 보장하는 투자자의 승인 공문 복사본,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투자자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공문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 통지서는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_칸린(Khá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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