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최근 결정 2847/QĐ-BCT를 발표하고 컬러 강판에 대한 수입 제한 조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합금철, 비합금, 코팅 또는 양극 처리 된 알루미늄, 코팅 아연(컬러 강판), 냉연합금 등이 조사 대상이며, 각 HS코드 7210.7010, 7210.7090, 7212.4010, 7212.4020, 7212.4090, 7225.9990, 7226.9919, 7226.9999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정은 3개 국내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이 3개의 기업들은 고소 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상품 보호 적용을 통한 컬러 강판 총 물량 중 국내화 비율 25.17% 유지하는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법령 규정 42/2002/PL-UBTVQH10에 따라 국내화 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이 보낸 자료를 보면 2013-2015년에 수입 컬러 강판으로 대체하는 물량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수입 컬러 강판은 국내 생산을 악화 시키며 공장 가동 감소, 매출 이익, 노동인력 감축, 재고 물량 상승,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 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컬러 강판으로 국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공부는 국내 상품 보호 법령 제20조에 따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추후 수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보호 조치 적용에 따라 상공부는 각 기업들에게 조사가 진행될 상품들에 대한 수입 계약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전 상공부는 2016년 3월 국내 상품 보호 규정을 발표하고 원형 철선, 이형 철근에 대한 수입 제한을 적용했는데, 각각 23.3%, 14.2% 관세가 200일 기한으로 적용되었다고 전했다.

[베트남통신사_판짱(Phan Tra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