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제 4679/TCT-KTNB호에 따르면 일부 기관과 개인들이 국가의 개방 정책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영수증 인쇄, 발행, 매매,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매매하고 있다.
총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조사 및 검열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표했으나, 많은 지방 관세청들의 조사 및 검열은 형식적일 뿐, 큰 효과가 없었다" 며 "총 국세청은 불법적으로 영수증을 인쇄, 발행, 매매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조사할 것을 각 지방 관세청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총 국세청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이내에 새로 설립된 기업 중 규정에 따라 공칭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여러 분야의 사업을 등록한 기업 △기업 대표가 사업을 등록한 지역과 실제 기업대표의 거주지가 상이한 기업 등이다.
아울러 총 국세청은 수입은 많으나 그에 비해 제품 보관 창고의 규모가 작거나, 없는 경우, 생산 공장이 없거나 근로자의 수가 수입에 비해 너무 적은 경우(10명 이하)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활동 중지, 임시 중단 등을 신청한 후 활동 재개를 신청하거나 법적인 대표자가 변경되고 기업의 주소지가 변경돼 세금 관리 기관까지 변경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각 지역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영수증 사용량이 지난 분기 대비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했거나 활동을 시작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기업 중 영수증 사용량이 많은 경우(500~2.000장), 잘못 작성되어 폐기된 영수증의 비율이 전체 영수증 사용량의 20% 정도로 높은 경우의 기업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총 국세청은 "영수증 불법 인쇄, 발행, 매매, 사용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이라며 "각 지방 국세청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통신사_쑤언중(XUÂN DŨ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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