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흐언 차관은 현재 많은 지역 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베트남은 낮은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근로자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면 기업은 기술 혁신에 투자할 가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흐언 차관은 "만약 우리가 최저 임금에 너무 많이 쓰면 기업은 노동력 증가를 위한 기술 혁신, 설비 구매 등에 투자할 것도 없다" 며 "이는 지역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가장 큰 도전이다" 라고 밝혔다.
노사관계반 레 딘 꽝(Le Dinh QUang)부실장에 의하면 2016년 초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근로자의 생활수준 제122/2015/NĐ-CP호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평가 조사를 진행했다. 최저 임금은 현 시점에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의 80%에만 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은 20%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총연맹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근로자 생활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저 임금 인상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꽝 부실장에 의하면 매년 10%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증가시켜야 로드맵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앞서, 베트남 상공회의소 황 꽝 퐁(Hoang Quang Phong)부소장에 의하면 2017년 지역 최저임금 상황상 국가임금인민위에 준비할 것에 더 많이 관심을 둔다. 동시에, 퐁 부소장은 올해 지역 최저임금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의 합의를 일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퐁 부소장은 보통 지역 최저임금는 시장 내 평균 임금의 40~60%에 달하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최저 임금이 너무 높으면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이 된다. 왜냐하면 최저 임금을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 기업의 경영 생산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지역 최저임금 (제122/2015/NĐ-CP호 법령)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강제적 사회보험 (제58/2014/QH13호)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지역 최저임금는 아래와 같다.
- I급 지역: 월 3,500,000 동
- II급 지역: 3,100,000 동
- III급 지역: 2,700,000 동
- IV급 지역: 2,400,000 동.
한편 강제 사회보험액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월 임금의 8%로 가입 (퇴직 및 사망 펀드에 가입)
사용자: 월당 18%에 가입 (퇴직 및 사망 펀드: 14%, 산업재해, 직업병: 1%, 병가, 출산: 3%)
총 사회보험가입 비율은 월 임금의 26%로 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2016년 지역 최저임금은 2015년 대비 약 25만동에서 40만동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뉴스_티엔앙(Thiên 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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